(생활속의경제)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하여 다음을 완성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속의경제	자료	87건
공통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하여 다음을 완성하시오. Ⅰ.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Ⅱ. 현 정부가 소득주도... 더보기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하여 다음을 완성하시오. Ⅰ.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Ⅱ.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채택한 정책 배경 Ⅲ.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현 정부의 정책수단 Ⅳ.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Ⅴ. 이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경제 정책적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접기

소개글

과목명: 생활속의경제
주제: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하여 다음을 완성하시오

목차

Ⅰ.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1) 개요

Ⅱ.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채택한 정책 배경
1) 높은 가계부채
2) 공공분야의 낮은 GDP 기여도

Ⅲ.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현 정부의 정책수단
1) 가계소득 증대 정책
2) 안전망 확충·복지 정책

Ⅳ.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1) 긍정적인 면
2) 부정적인 면

Ⅴ. 이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경제 정책적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VI.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1)개요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의 가계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론은 다음과 같다.
•국민소득을 자본소득(이윤)과 노동소득(임금)으로 나눈다면, 국민소득 중 노동소득의 비중을 늘리면 수요가 확대된다.
•노동소득 내에서도 분배의 형평성을 높여 저소득 근로자들의 소득이 증가되면 수요가 확대된다.
•자본소득 내에서도 대기업보다는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의 소득을 늘린다면 수요가 확대된다.
•정부의 재정지출을 통해 복지를 확대하거나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 하는 것도 수요가 확대된다.

정책적인 방법으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로 이동, 바우처, 보조금 지급(ex: 헬리콥터 머니) 등이 있다.
기존 경제정책(이윤 주도 성장론)의 관점에서는 분배정책에 해당하는 정책들이 소득주도 성장론 하에서는 성장정책에 해당한다. 주류 경제학자들은 분배정책을 통해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그러나 소득주도 성장론의 관점에서는 복지정책과 분배정책이 곧 성장정책에 해당한다.
이 이론은 마르크스의 영향을 받은 포스트 케인지언의 임금주도 성장론을 뿌리로 하고 있다.(“포스트 케인지언은 단일 경향성으로 묶여진 학파가 아니라 케인지언 이후 케인즈 이론을 바탕으로 다른 이론에 접목한 몇몇의 소수 학자들을 통틀어서 일컫는 단어이다. 케인지언 이후 정통 후예는 주류 경제학의 뉴케인지언이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을 임금주도 성장(Wage-led growth)이라고 일컫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일컫는다. 이는 아마도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이 25%에 달해 매우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OECD 평균의 2배, 미국의 3배가 높은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이상헌, 소득주도성장 : 이론적 가능성과 정책적 함의, 한국사회경제학회, 2014
김정훈 외 1명, 소득 주도 성장의 쟁점 및 정책적 시사점, 경기연구원, 2017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718
http://www.il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