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2018년 3월 2일 A로부터 2억 원(대여기간 2018. 3. 2. ~ 2020. 3. 1., 이자 월 1%)을 빌리면서 자신 소유의 X 주택(시가 3억 원. 서울특별시 소재)에 1번 저당권(채권액 2억 원, 이자 월 1%)을 설정해주겠다고 합의하였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경제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부동산법제	자료	9건
공통	甲은, 2018년 3월 2일 A로부터 2억 원(대여기간 2018. 3. 2. ~ 2020. 3. 1., 이자 월 1%)을 빌리면서 자신 소유의 X 주택(시가 3억 원. 서울특별시 소재)에 1번 저당권(채권액 2억 원, 이자 월 1%)을 설정해주겠다고 합의하였다. 또한... 더보기 甲은, 2018년 3월 2일 A로부터 2억 원(대여기간 2018. 3. 2. ~ 2020. 3. 1., 이자 월 1%)을 빌리면서 자신 소유의 X 주택(시가 3억 원. 서울특별시 소재)에 1번 저당권(채권액 2억 원, 이자 월 1%)을 설정해주겠다고 합의하였다. 또한, 甲은 같은 날 B로부터 5천만 원(대여기간 2018. 3. 2. ~ 2020. 3. 1., 이자 월 1%)을 빌리면서, 2번 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甲은 2018년 4월 2일 乙과 위 X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임대차존속기간 2018. 4. 2. ~ 2020. 4. 1., 보증금 1억 원)을 체결하였고, 乙은 2018년 4월 2일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갖추었다. [문 1] A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방법과 등기가 경료될 경우 등기부에 기재되는 내용에 대해 부동산등기법을 기초로 설명하시오. (10점) [문 2] A의 저당권실행경매를 통해 2020년 4월 2일에 위 X 주택이 3억 원에 C에게 경낙되고, 3억 원에 대한 배당절차가 진행된다고 가정할 경우, 乙이 배당받는 금액은 얼마가 되는가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기초하여 설명하시오. (20점) 접기

목차

1. [문 1]
1) 근저당권 설정등기
2) 근저당권 말소등기와 내용

2. [문 2]
1) 저당권의 실행
2) 배당요구
3) 임차인의 배당액

3. 참고문헌

본문내용

근저당권 설정등기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거래관계에서부터 다수의 불특정한 채권을 담보로, 채권 최고액의 한도 안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등기를 말한다.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된 서류를 보았을 때, 계약서와 해당자의 한하여 위임장과 등기필 정보 or 등기피정보통지서가 필요로 한다. 근저당권설정 계약서에는 [인지세법] 제 3조 제 1항에서 규정했던 것처럼 근저당권설정 계약서는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증서가 아니기 때문에 인지를 붙이지는 않는다. 등기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따로 첨부하면 된다.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통 신청을 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위와같은 위임장을 받아서 신청을 한다. 그래서 후자의 경우에는 위임장을 필요로 한다. 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서 작성에 있어서 등기기록상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고, 건문의 번호와 구조, 면적, 토지의 일련번호 등을 기재해야 한다. 또한 소유권, 임차권, 지상권 등 권리의 종류를 기재하고 대재권의 목적이 되는 통지에 관한 지분비율도 같이 기재한다. 근저당권 설정계약일과 등기의 목적이 되는 근저당권 설정과 채권의 최고액, 채무자, 설정 지분 및 행위로 존속기간을 정했을 경우에는 이 약정사항도 같이 기재한다. 또 등기의무자와 등기원리자의 이름, 주민번호 등 소재지를 적어야 하며,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 수수료 등 등기 부지의 등기필정보 등의 서면들을 다 첨부하여 제출해야한다.

1-2. 근저당권 말소등기와 내용
근저당권 등기를 등기하지 전이나 후에라도 어떤 사유로 그 실체관계가 적합하지 않아서 법률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근저당권 말소등기라 한다. 근저당권 말소등기의 원인은 채무변제로 인하여 계약의 해지와 근저당권 목적인 지상권, 전세권의 소멸 그리고 경매 등으로 인하여 목적부동산의 매각과 민법상의 혼동

참고 자료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생활법령, 주택임대차 http://easy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