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개혁개방, 통치제도
- 최초 등록일
- 2020.07.06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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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국의 1980년대와 1990년대 개혁개방정책과정 고찰
중국의 중앙과 지방의 통치제도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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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물유형 : (공통) 형
과제명
1. 1980년대와 1990년대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과정 고찰
2. 중국의 전국(중앙)과 지방 차원의 통치체제 고찰
목차
1.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고찰
2. 중국의 통치제도 고찰
참고문헌
본문내용
1976년 마오쩌둥 사후 중국은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것은 이전 시대를 수습하는 차원만은 아니었다. 문화대혁명 등으로 피폐해진 당시 상황은 정권의 존립에도 위협적이었다. 이에 중국은 과감한 경제발전으로 제반 문제들을 타개하고자 했다. 이 글에서는 1980년대와 1990년대 중국 개혁개방정책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덩샤오핑은 진리표준논쟁에서 실사구시론으로 화궈펑에게 승리했다. 여기에 마오쩌둥의 공과를 평가한 三七开論을 통해 권력의 정통성도 확보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열린 1978년 중공 11기 3중전회에서는 계급투쟁 중심론 대신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위한 개혁개방이 천명되었다. 바야흐로 黑猫白猫論에 따른 실용주의 시대가 열리는 순간이었다.
개혁은 농촌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토지는 여전히 集體 소유였지만 이를 농가에 계약 위탁하는 농가생산청부제가 도입되었다. 그 결과 사실상의 농업 사영화가 이루어져 생산량이 급증했다. 또한, 1983년부터 인민공사를 해체하고 재편한 향진정부는 경공업 중심의 향진기업을 설립하여 농가 소득 증가에 노력했다.
참고 자료
김영구․장호준,『현대중국입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pp. 139-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