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2020년 1학기 법사상사 기말시험 과제물

목차

1.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正意論)에 대해 서술하시오.
2.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론에 대해 서술하시오.
3. 홉스의 ‘자연법과 실정법’ 논의에 대해 서술하시오.
4. 라드브루흐의 ‘불법공식’에 대해 서술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正意論)
2.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론
3. 홉스의 자연법과 실정법
4. 라드브루흐의 불법공식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내용과 특징에 따른 자연법론의 다양성.hwp
2. 라드부루흐에 대하여.hwp
3. 라드브루흐의 법률적 불법과 초법률적 법.hwp
4.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hwp
5.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론.hwp
6. 홉스의 자연법과 실정법.hwp

본문내용

I. 서 론

법사상사는 이상적인 법에 대한 사상만이 아니라 악법을 포함하여 사실상 존재했던 다양한 법에 대한 사상들 역시 폭넓게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태도는 물론 접근법에 해당하는 것이지, 부정의한 법도 여전히 법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철학적 답변을 제공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에 대한 인류의 정신적 유산들(생각, 태도, 비판과 지향, 희망 등)을 역사적, 사회적으로 연구하는 기초법학의 한 분야이다.
법사상사 탐구를 위해 역사적 사실에 대한 엄밀한 고증, 이론에 대한 체계적 고려, 선후작용 연관에 대한 정확한 측량, 현재와 과거 사이의 부단한 시선왕복 그리고 정치적 균형감각, 종합적으로 말하자면 역사학적 상상력이 요구된다. 법의 근본문제를 제기하는 법사상사에서 분류는 법사상의 전체 윤곽이나 성격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된다. 그러나 분류를 위한 기준들도 모든 시대와 모든 사상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하지만 오늘날 정합적인 사상이 무엇인지를 숙고할 때 다양한 기준들은 유용성을 발휘할 것이다.
이 레포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正意論),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론, 홉스의 자연법과 실정법, 라드브루흐의 불법공식에 대해 논술하였다.


II. 본 론

1.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正意論)

아리스토텔레스는 공직분배와 관련하여 추첨은 민주정, 선거는 과두정에 해당한다고 규정하였다. 민주주의의 가장 이상적인 선거제도는 추첨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도 이와 관련된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치자(治者)로서의 국민 대 피치자(被治者)로서의 신민이라는 대립도식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었다. 근대에는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이 주권 이념의 틀 안에서, 그것도 높은 추상단계에서 논의되었으나 아테네인들에게는 동일성은 이념이라기보다는 생활감각에 가깝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시민을 “번갈아 지배하면서 지배당하는 자”로 정의한 것도 이러한 사정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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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