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논술A형] 최근 미국-이란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1월 21일 정부는 호르무즈해협에 군 병력을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 논술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세상읽기와논술	자료	22건
A형	최근 미국-이란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1월 21일 정부는 호르무즈해협에 군 병력을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최근 미국-이란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1월 21일 정부는 호르무즈해협에 군 병력을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소개글

[세상읽기와논술A형] 최근 미국-이란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1월 21일 정부는 호르무즈해협에 군 병력을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1) 2020년 1학기 세상읽기와논술A형 작성에 참고하시기 편리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2) 다양한 서적과 학술지 및 논문을 활용하여 꼼꼼히 작성하였습니다.
3)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고, 참고한 부분은 빠짐없이 각주와 인용부호를 넣어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미국, 이란 분쟁 경과
2. 2020년 미국-이란 충돌사태
3. 미국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 압박 강화와 우리 정부의 파병 결정
1) 국제사회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중요성
2) 미국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 압박 강화
3) 1월 21일 정부는 호르무즈해협에 군 병력을 파견하기로 결정
4. 호르무즈해협에 군 병력을 파견에 대한 제언

Ⅲ.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2020년 1월 2일 미국이 이란의 솔레이마니 소장을 공습 제거하면서 이란 발 중동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 핵합의 재협상을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핵합의 탈퇴 후 對이란 제재를 이어감에 따라 미국-이란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양국 간 군사적 충돌은 중단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대량의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했고, 양국 간 충돌은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다.
호르무즈 해협 중 일부가 이란과 오만 양국의 영해로만 구성된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다면 페르시아만과 오만만 및 아라비아해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런 이유로 호르무즈 해협의 국제법적 지위 및 통항 방식은 중요한 이슈이다.
이란과 미국 간 갈등이 고조되고 중동지역 정세불안이 확대되면서 미국의 파병 요구 지속되었다. 2020년 1월 21일 문재인 정부는 호르무즈해협에 파병 결정을 공식화했다. 국방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해협 다국적 해군 함대에 연락장교 2명을 파견하고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을 확대해 호르무즈해협으로 파병할 것이라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파병 요구와는 무관한 결정임을 강조하려고 독자적 파병 결정임을 강조한다. 결국 한국군은 미군과 함께, 그리고 앞서 파병한 일본 자위대와 함께 작전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정부의 말은 ‘독자 파병’이지만 사실상 미국 주도 군사행동 동참 배제 하지 않았다.
본론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분쟁 경과, 2020년 미국-이란 충돌사태, 한국 정부의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과 이에 대한 나의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 략>

4. 호르무즈해협에 군 병력을 파견에 대한 제언
2020년 초부터 미국과 이란의 충돌로 이란의 혁명수비대 쿠드스군의 거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사망하였고, 이에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갈등이 고조되었다.
이처럼 중동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불안정하고 위험한 상황이다. 특히, 미국의 경쟁국들인 중국과 러시아가 개입하면서 중동의 긴장은 세계적 강대국들 간 갈등과도 얽히고 있다. 호르무즈해협 파병은 한국이 더 심각한 갈등에 휘말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노동자연대 학생그룹(2020)「문재인 정부는 호르무즈해협 파병 결정 철회하라」
리얼미터(2020)「중동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한 국민여론」
메리츠증권(2020)「이란 지정학적 위험의 시사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2020)「위헌적인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이기범(2020)「호르무즈 해협의 통항과 청해부대의 활동」아산정책연구원
정재욱,손성현,장윤희(2020)「미·이란 충돌사태의 영향과 대응」대외경제정책연구원
참여연대(2020)「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 철회하라」
정부, 호르무즈에 청해부대 독자 파병…"美·이란과 사전 협의", 뉴시스, 2020.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