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책및통상갈등 ) 국제통상관련 갈등(예 FTA를 둘러싼 국내갈등, 중미간 무역갈등, 정치갈등이 무역보복으로 연결된 사드갈등이나 한일갈등 등) 사례를 선정 이유, 사건내용, 전개

과제정보

학과	행정학과, 경제학과	학년	1학년
과목명	국제정책및통상갈등	자료	9건
공통	1) 국제통상관련 갈등(예: FTA를 둘러싼 국내갈등, 중미간 무역갈등, 정치갈등이 무역보복으로 연결된 사드갈등이나 한일갈등 등) 사례를 A4 3쪽 내로 정리(사례선정 이유, 사건내용, 전개과정, 결말 등) 하고 2) 이를 거버넌스적인 ... 더보기 1) 국제통상관련 갈등(예: FTA를 둘러싼 국내갈등, 중미간 무역갈등, 정치갈등이 무역보복으로 연결된 사드갈등이나 한일갈등 등) 사례를 A4 3쪽 내로 정리(사례선정 이유, 사건내용, 전개과정, 결말 등) 하고 2) 이를 거버넌스적인 시각(글로벌, 로칼, 디지털 등)에서 해석하고, 갈등해결대안을 제시하시오(해석과 제시를 A4 3쪽 내외로 할 것) 접기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2018년 대한민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관련 판결에서 일본제철 자산강제 환수 결정 및 한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분쟁 등으로 한일 양국간의 외교적,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었고, 결국 2019년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대한민국에 수출되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치에 사용되는 소재의 수출 제한을 발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한일 간의 무역 분쟁이 시작되었다. 아베 정권의 선거전 마지막 발악으로 보여지는 이번 한일 간의 분쟁은 결국 일본의 한국에 대한화이트 국가 리스트 제외, 한국의 일본에 대한 군사 협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
양국 간의 신경전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그 동안 보수당 집권 체제 시에 일본,중국, 일본 등 강대국의 눈치만 보며 국민의 자존심을 깎아 내리는 외교를 펼쳐왔던 우리 나라가 문재인 정권 아래 강력한 대응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와 국가의위신 및 국가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이번 한일 무역 분쟁사태는 대한민국 정치, 외교, 경제 역사에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라 보여진다. 이에 한일 무역 분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본론
(1) 사건 내용 및 전개 과정
먼저 사건의 시발점이 되는 이춘식 대 신일철주금 소송사건을 살펴보자. 강제징용피해자 여운택, 신천수씨가 1997년 12월 24일 오사카 지방재판소에서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2003년 10월 9일 일본 최고 재판소상고기각 판결까지 받고나서 한국에서 손해배상소송을 다시 진행하게 된다.2005년 2월 28일 강제징용피해자 여운택, 신천수, 이춘식, 김규식은 서울중앙지법에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2018년 10월 30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신일본제철이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인당 1억원씩의 피해보상금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고 당시 생존자는 이춘식 할아버지 98세 뿐이었다.

참고 자료

노컷뉴스
일본 무역보복의 향방과 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