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D형)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5다68355, 6836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경영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주식회사법	자료	7건
D형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5다68355, 6836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각 10점)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5다68355, 6836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각 10점)

소개글

과목명: 주식회사법 D형
주제: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5다68355, 6836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나의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 사회에서 적폐 청산이라는 말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특히나 문재인 정부에 들어 사법농단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법적인 불공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 이처럼, 최근 우리 사회는 적폐와 불공정에 민감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으며, 특히나 법에 대해서는 과거에 비해 ‘공정함’이라는 가치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에 비추어, 정부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사기업에 대해서도 ‘공정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특히나 회사에 대해서는 소송 등이 제기되는 것만으로도 그 회사의 신뢰감 하락, 보이콧, 매출 하락과 같은 부정적인 지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예로서,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가 뜨거운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실제로 그 회사의 기술력이 어떤지, 향후 전망이나 경쟁력이 어떤지에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청렴하지 않다는 이유로 많은 비판을 제기했다. 아울러, 삼성증권 사태 때도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따라서 주식과 관련한 회계문제, 부당이득의 문제와 같은 사항은 회사의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명예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본 과제를 통해서 부당이득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며 법적으로 부당이득금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앞으로 이어질 본론에서는 우선 해당 사건의 원심판결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알아볼 것이다. 원고와 피고가 누구이며, 이들 사이에 오간 계약이 어떠한 것인지,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지 등을 주요하게 정리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원고와 피고가 대립하고 있는 법적 쟁점이 무엇이며, 각자 이 쟁점에 대해 어떠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쟁점별로 정리해가며 파악할 것이다.

참고 자료

박승룡, 이진수, 주식회사법, 방송대출판부, 2018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18
장덕조, 회사법, 법문사, 2017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5다68355, 68362 판결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25635&q=2015%EB%8B%A468355,%2068362%20%ED%8C%90%EA%B2%B0&nq=&w=total&section=&subw=&subsection=&subId=2&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0&p6=&p7=&p8=0&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tabId=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대구고등법원 2015. 10. 21. 선고 2014나1448(본소), 2014나1455(반소) 판결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bubNm=%EB%8C%80%EA%B5%AC%EA%B3%A0%EB%93%B1%EB%B2%95%EC%9B%90&saNo=2014%EB%82%981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