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홍길동은 부동산을 취득하여 타인에게 임대하면서 부동산의 소유명의, 사업자등록 등을 모두 처남인 임꺽정 명의 (2)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세법	자료	9건
공통	홍길동은 부동산을 취득하여 타인에게 임대하면서 부동산의 소유명의, 사업자등록 등을 모두 처남인 임꺽정 명의로 해두었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과 신고납부 등도 모두 임꺽정 명의로 이루어졌다. 수년 후에 홍길동이 이 부동... 더보기 홍길동은 부동산을 취득하여 타인에게 임대하면서 부동산의 소유명의, 사업자등록 등을 모두 처남인 임꺽정 명의로 해두었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과 신고납부 등도 모두 임꺽정 명의로 이루어졌다. 수년 후에 홍길동이 이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각하게 되어 임꺽정에게 거액의 부가가치세(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었다. 이를 토대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임꺽정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자신은 실제 사업자가 아니고 단지 이름만 빌려준 데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할세무서장은 임꺽정이 장기간 실제 사업자인양 행세하면서 매입세액 환급까지 받은 후에 이제 와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런 주장들은 각각 받아들여져야 하는가? (20점) 2. 위 물음에 대한 결론과 상관없이, 불복절차에서 임꺽정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관할세무서장의 주장이 배척되어 이 사건 부가가치세가 취소되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언제까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를 참조하여 답하시오. (10점) 접기

소개글

과목명: 세법
주제: 홍길동은 부동산을 취득하여 타인에게 임대하면서 부동산의 소유명의, 사업자등록 등을 모두 처남인 임꺽정 명의로 해두었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과 신고납부 등도 모두 임꺽정 명의로 이루어졌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문제 1에 대한 풀이
1)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2) 임꺽정의 주장에 대하여
(1) 임꺽정 주장의 정리
(2) 명의신탁
(3) 실질과세원칙
(4) 소결
3) 관할세무서장의 주장에 대하여
(1) 관할세무서장의 주장의 정리
(2) 신의성실의 원칙
(3) 소결
4) 결론
2. 문제 2에 대한 풀이
1)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
2) 제척기간의 예외
3) 사안의 경우

III. 결론

IV. 참고 문헌

본문내용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해당 부동산의 실 소유자인 홍길동이 소유명의, 사업자 등록 등을 처남 임꺽정의 명의로 함으로서 실질적 소유자 및 사업자와 형식적 소유자 및 사업자가 달라짐에 따라 형식적 소유자인 임꺽정에게 과세처분이 내려지면서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는 실생활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명의신탁과 관련한 문제로, 이를 둘러싼 법률관계의 정리를 위해 우리 사법체계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해가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아직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명의신탁의 문제에 기해 이를 파악하기 힘든 외부자의 위치에 있는 관할세무서는 형식적인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명의대여자에게 과세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이름만 빌려줬을 뿐 관련 사업이나 부동산을 이용한 활동 등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운영해왔던 실질적 소유자에게는 매우 유리한 결과가, 그리고 과세처분의 당사자인 형식적 소유자에게는 매우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불공평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때문에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실 소유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법리가 존재하고, 또한 이것이 남용된다면 결국 명의대여 없이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한 여타의 사람들에게 불의의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제한을 가하기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적용하고 있다. 본론에서는 위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명의신탁에 따른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당사자에 대해 확정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위 사례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고, 만약 임꺽정이 형식적 소유자로서 납세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지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와 관련하여 살펴보겠다.

참고 자료

이창희 외 4인 공저, 『세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18.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