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 사회복지쟁점세미나 = 한국사회의 사회복지와 관련된 쟁점 주제를 하나 잡아서, 쟁점 주제를 소개

과제정보

학과	사회복지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사회복지쟁점세미나	자료	18건
공통	한국사회의 사회복지와 관련된 쟁점 주제를 하나 잡아서, 1) 쟁점 주제를 소개하고, 2) 이 쟁점을 과제물의 주제로 삼은 동기, 이것이 사회복지의 쟁점인 이유, 쟁점의 내용, 쟁점의 분석 등을 적으시오. 3) 이 쟁점을 해결할 ... 더보기 한국사회의 사회복지와 관련된 쟁점 주제를 하나 잡아서, 1) 쟁점 주제를 소개하고, 2) 이 쟁점을 과제물의 주제로 삼은 동기, 이것이 사회복지의 쟁점인 이유, 쟁점의 내용, 쟁점의 분석 등을 적으시오. 3) 이 쟁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이 쟁점이 한국의 사회복지에 주는 함의를 적으시오. 접기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누리과정 예산 논란은 보편적 복지에 대한 보수정권의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논란이다. 큰 그림으로 보자면 이 논쟁은 보편적 복지 對 선별적 복지를 지지하는 세력들끼리의 힘의 관계를 겨루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다. 다시 말하자면 한국사회에서 발전주의 또는 경제성장 국가를 지지하는 집단과 그와 반대로 대안을 모색하는 집단 간의 체제 이행을 둘러싼 논란이다. 1945년 일제 강제집권 해방 이후, 박정희 독재정권으로 시작된 우리 사회는 대안의 모색은 없이 지속적인 발전주의 국가로만 유지되어 왔다. 제도주의의 일부 학자들은 복지가 확대되면 불가역성이 확대될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2014년 복지논란을 살펴보자면 복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2010년 전국지방선거, 그리고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거치면서 학교 무상급식에 대해 우리사회는 사회적 합의를 완료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2014년에 다시 보수진영의 무상급식에 대한 공격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여론에서는 무상급식의 좋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이는 결국 발전주의 국가의 대안을 찾아야만 한다고 보여진다. 보수는 초등교육, 소방서비스, 경찰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무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참여연대사이트, 무상복지 논쟁, 쟁점과 해법은 무엇인가?,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