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공통)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하여 다음을 완성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속의경제	자료	87건
공통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하여 다음을 완성하시오. Ⅰ.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Ⅱ. 현 정부가 소득주도... 더보기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하여 다음을 완성하시오. Ⅰ.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Ⅱ.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채택한 정책 배경 Ⅲ.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현 정부의 정책수단 Ⅳ.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Ⅴ. 이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경제 정책적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접기

소개글

(생활속의경제 공통)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하여 다음을 완성하였습니다.
좋은 참고자료가 되어 과제작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늘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목차

Ⅰ.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Ⅱ.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채택한 정책 배경

Ⅲ.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현 정부의 정책수단

Ⅳ.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1. 긍정적인 면
2. 부정적인 면

Ⅴ.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본인의 의견(경제 정책적 관점에서)

본문내용

Ⅰ.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소득주도 성장은 노동자의 소비성향이 자본가에 비해 높으므로 임금상승 등 소득분배의 개선이 가계소득을 증대시키며 이에 따라 총수요를 높여 성장에 기여한다는 이론이다. 즉, 임금을 중심으로 가계소득을 늘리면 소비증가와 투자확대가 이어져 경제성장의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소득주도 성장론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 이론은 포스트 케인지언 경제학자들의 임금주도성장에 뿌리를 두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는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으므로 이들까지 포함한 일반 국민의 가계소득을 늘려서 내수시장을 넓히자는 의미이다. 포스트 케인지언 학파에서는 수요중심의 성장이론을 강조했으며 장기적으로 수요가 공급능력에 영향을 준다고 본다. 결국에 임금상승은 생산비용을 증가시키지만 노동의 실질임금 증대는 총수요를 증대시킴으로써 투자 및 고용을 늘리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선순환을 이룬다는 것이 이 이론의 논리이다. 이러한 임금주도성장의 한국형이 소득주도성장인 것이다. 요약해 보면 소득주도성장은 임금인상을 통하여 국민소득을 증가시키고 이는 소비 즉, 총수요를 증가 시키며 이에 따라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는 선순환 이론이다. 결국,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고려한다면 대기업 성장의 낙수효과 약화를 극복하고 소득분배구조의 개선을 통해 노동생산성 증가와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것이다.(한국의 소득주도 성장 여건과 정책효과 제고 방안, LG 경제연구원)

Ⅱ.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채택한 정책 배경
소득주도성장은 지금까지 세계경제를 주도해왔던 신자유주의 성장론이 소득과 부의 불평등으로 극심한 양극화를 초래하였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과거 우리나라의 성장방식은 소득주도가 아니었다. 국가주도의 투자를 통해 일부 산업과 기업을 키운 대기업 중심의 수출주도 성장이었다. 이런 방식이 이제는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이 현 정부의 입장으로 대기업과 수출기업 중심의 성장정책은 과거 경제개발시대에 효용을 다했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란 무엇인가, 홍경준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원장, 프레시안(2019년 09월 04일)
이근태 심순형 저, 한국의 소득주도 성장 여건과 정책효과 제고 방안, LG 경제연구원, 2017
강민정 외 3명 저, 소득주도 성장과 여성 일자리 연계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7
이금노 저, 소비자 측면의 소득주도 성장정책 의의와 정책 시사점, 한국소비자원, 2018
주상영 저, 한국의 소득주도 성장, 예산정책연구(제6권 제2호),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