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논술2공통)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에 대하여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세상읽기와논술	자료	117건
공통	* 다음의 주제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의 생각대로 소신껏 논술하세요. 1)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에 대하여 2) #MeToo 운동의 의의에 대하여 3) 탈원전 정책에 대하여 4) 미세먼지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5)... 더보기 * 다음의 주제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의 생각대로 소신껏 논술하세요. 1)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에 대하여 2) #MeToo 운동의 의의에 대하여 3) 탈원전 정책에 대하여 4) 미세먼지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5)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의의에 대하여 6)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에 대하여 7) 직장갑질 (예: 양진호 사건, 간호사 태움 등)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8) 고용난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9)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의의와 한계, 해결방안에 대하여 10) 사립유치원비리사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접기

소개글

-농학과 세상읽기와논술2공통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에 대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작성한 자료입니다.
과제물 작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용이니 원본 그대로 제출하지 마시고
나름대로 창작적인 글 만드신다면
좋은 레포트와 논문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구입자 여러분의 앞날에 행운이 항상
따르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홧팅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양승대 사법논단의 개요
2. 양승대 사법농단의 실태
3. 양승대 대법원 사법농단의 의도
4. 사법농단사건 해결 방안
5. 나의 제언

Ⅲ. 결 론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최대 법 집행부는 대법원이다. 마지막 최후의 정의가 살아있는 곳으로 최종적인 법 판결이 이곳에서 진행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장 공명정대하고 올바르게 법집행 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양승태 대법원장 등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관련된 일을 저질러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그에 따른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다달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형사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촉구하는 가운데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하였다.
법원노조는 서울중앙지검·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장 대한 직권남용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재차 촉구하였다. 이들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양 전 대법원장의 가면을 쓴 사람이 감옥 창살 뒤에서 무릎 끓은 자세를 연출하기도 하였다. 뼈를 깎는 마음으로 불의를 참지 못한 법원 공무원 3405명의 서명과 함께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그에 대하여 여야는 각기 다른 반응을 내놓고 있다.
자유 한국당은 전직 사법부 수장에 대한 영장 심사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수사를 중단할 곳을 촉구하였다. 한국당 은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양 전 대법원장이 당연히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하지만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실시하는 것은, 사법절차가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 전체를 정부가 장악하려는 불손한 의도라면서 다른 적폐로서 법적 심판이 불가피하다.
민주평화당도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법원은 ‘방탄법원’라는 불명예를 어 정의당은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은 한국 법원사에 있어 70년 역사의 오욕”으로, 법과 원칙에 따른 법원의 올바른 재판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로써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은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에 영원히 남을 치욕을 안겨주게 되었다. 가장 올바르고 정의롭게 법을 집행해야할 수장이 개인저긴 사리사용과 욕심에 입각하여 대한민국의 법집행을 마음대로 좌지 우지 하여 정권연장의 도구와 개인의 사적권력욕에 앞서서 대법원을 농단했다는 그 자체가 국민들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에 대하여 논하여 보기로 하자.

참고 자료

이영광, 2018, 오마이뉴스, 양승태 구속은 꿈같은 이야기 사법농단 사건, 최악 결말도 예상
연윤정, 2018, 매일노동뉴스, 사법농단 사태 특별판사 도입해 해결하자
안아람, 2018, 한국일보, 법조계선 양승태 사법처리 사실상 기정사실화
추광규, 2018, 신문고뉴스, 양승태 등 적폐 법관들 즉각 구속해야
연합뉴스, 2019, 재판독립' 강조했던 양승태…'사법농단 주범' 구속 갈림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