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행정학과 한국정부론(E형) 김영란법 제정취지 및 법시행에 따른 변화

과제정보

학과	행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한국정부론	자료	7건
E형	공직윤리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2015년 3월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법 시행으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서술하시오.(구체적인 ... 더보기 공직윤리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2015년 3월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법 시행으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서술하시오.(구체적인 사례 및 자료를 제시할 것) 접기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제정취지
가. 추진경과
나. 제정취지
2.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
나. 부정청탁 금지
다. 금품 등의 수수금지
라.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총괄
마. 징계 및 벌칙
3. 법 시행으로 인해 나타난 변화
가. 총평
나. 구체적인 영향
4. 향후 개선방향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전략)...이 법에 대한 엄청난 저항세력은 사실은 우리 안의 부패심리입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일만 생기면 청탁전화 1통, 돈봉투 1장을 챙기던 우리들 자신의 부패한 습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법안의 가장 큰 적은 우리들 자신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안의 부패심리와 싸워야 합니다...(후략)...” 뉴스1, “[전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김영란법 입장 기자회견”, 2015.3.10.
.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2015년 3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이 법”이라 한다.)의 국회 본회의 통과 후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과 자신의 소회를 밝혔다.
우리나라의 전 국토는 일제의 수탈과 한국전쟁으로 인해 잿더미로 변해버렸다. 이를 재건하기 위해 전 국민이 고통을 감수하면서 세계 경제규모 10위권 달성이라는 위업을 이루었다. 그동안 잘살아보자는 일념 하에 달려온 압축성장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나타난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이제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등 전 영역에 걸쳐 선진국 수준을 갖추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 그러한 시대정신과 소명이 이 법이 태동하는 배경으로 작용함은 자연스러운 귀결이 될 것이다. 소위 김영란법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이 법이 우리나라 전반에 걸쳐 있는 불신과 비효율성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초석이 될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 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 논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본론 제1절에서 이 법의 제정취지를 살펴본 후, 제2절에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검토한 뒤, 제3절에서는 이 법 시행으로 나타난 구체적인 변화의 모습을 고찰하고, 제4절에서는 향후 개선방향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Ⅱ. 본 론
1. 제정취지
가. 추진 경과
이 법은 2011년 6월 국무회의 시 ‘공정사회 구현,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 확산방안’의 일환으로 가칭「공직자의 청탁수수 및 사익추구 금지법」제정을 추진한 것을 기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참고 자료

국민권익위원장 성영훈,『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집』(2017), 국민권익위원회
윤태범·남궁 근(2015),「한국정부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국민권익위원회,『부정청탁금지법 시행 1년의 변화와 발전방안』, 2017.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