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 E형) 공직윤리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2015년 3월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법 시행으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서술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행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한국정부론	자료	7건
E형	공직윤리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2015년 3월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법 시행으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서술하시오.(구체적인 ... 더보기 공직윤리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2015년 3월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법 시행으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서술하시오.(구체적인 사례 및 자료를 제시할 것) 접기

소개글

(한국정부론 E형) 공직윤리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2015년 3월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법 시행으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청탁 금지’의 개념
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개요
3. 김영란법의 제정 및 시행
4.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
1) 청탁금지법의 구성
2) 적용대상
3) 부정청탁의 금지
4) 금품 등의 수수금지
(1) 금품 등 수수금지 규정
(2)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3) 위반시 제재
(4) 금품 등 수수금지 신고 및 절차
(5) 위반행위 신고와 처리 및 신고자 보호
① 위반행위 신고·처리
②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5. 김영란법 시행이후 변화
1) 접대에 대한 사회 풍조 변화
2) 행정의 감시와 통제기능
3) 정경유착의 근절 효과
4) 권위주의 정권의 문화 탈피
5) 공무원 사회의 강한 특권의식의 감소
6) 불명확한 법 규정의 정화
6. 김영란법 시행이후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1) 접대에 대한 사회 풍조 변화
2) 행정의 감시와 통제기능
3) 정경유착의 근절 효과
4) 권위주의 정권의 문화 탈피
5) 공무원 사회의 강한 특권의식의 감소
6) 불명확한 법 규정의 정화
7.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14년 세월호 사건의 수많은 인명피해 참사의 원인으로 인맥과 연고, 관행 등을 매개로 한 부정청탁을 지목함에 따라 부패 척결을 위한「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민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즉 지연 및 학연에 기초한 공직자에 대한 청탁 행위와 향응, 접대 등 온정주의적 문화가 공직자의 합법적이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함으로써 부패 행위로 직결되어 국가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2015년 3월 3일 「청탁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그 시행령이 2016년 9월 28일 시행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위반 사례로 고발조치된 것이 교육현장에서 발생하였다. 대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사준 것이 「청탁 금지법」신고 1호가 되었고, 수학여행 가는 자녀를 배웅하러 학교에 온 학부모는 들고 온 자양강장제를 선생님만 빼고 버스 운전기사 6명에게만 한 병씩 건넨 뒤 남은 4개는 도로 챙겨가기도 하였다. 매달 칭찬스티커를 많이 받은 학생 한명을 뽑아 오천 원 안팎의 선물을 주는데 법에 저촉이 되느냐, 통상적으로 이뤄지던 학부모들과 교사와의 교류,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장 등과의 교류, 학교 운동부 지도자와 학부모들과의 교류 등 모든 것이 「청탁 금지법」저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 해석이 나왔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주최하는 행사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위법일 수도 있다.’라는 애매한 법 해석으로 차질이 빚어졌다.

<중 략>

Ⅱ. 본론
1. ‘청탁 금지’의 개념
어느 행위가 부패로써 처벌받는 부정한 청탁으로 평가되는지 여부는 관련되는 범죄의 구성요건을 위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주변 정황,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리 판단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즉 전통적 의미의 부패는 뇌물수수, 공금횡령 등과 같이 윤리적이지 않으면서 동시에 불법으로 규정된 행위를 의미하였으나 최근의 부패는 전통적 의미의 부패는 물론이고 비록 합법이지만 비윤리적인 것 즉 연고․온정주의, 알선․청탁, 불투명한 의사결정, 불공평한 가치 배분 등 모두 포괄하는 경향이다.

참고 자료

정정길 외(2003).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김민우(2015). 부정청탁금지법의 헌법적 쟁점을 둘러싼 헌법재판소 판결의 문제점.
김진선(201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
김용철(2012). 한국 사회 부패에 관한 전문가 인식 실태 분석. 한국정책연구.
이서연(2016).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과정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