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1) 크리스퍼라는 유전자조작 가위 기술의 특허권 귀속과 관련하여 치열한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다. 여기서 생명공학 발명의 대표적인 구체적 종류 3가지를 제시하고 각각의 내용에 대해 설명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지적재산권법	자료	8건
공통	(1) 21세기 들어 생명공학 기술 개발을 둘러싼 국가간, 기업간의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가령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이른바 ‘크리스퍼(CRISPR)’라는 유전자조작 가위 기술의 특허권 귀속을 둘러싸고 미국과 유럽의 관계자들 사... 더보기 (1) 21세기 들어 생명공학 기술 개발을 둘러싼 국가간, 기업간의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가령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이른바 ‘크리스퍼(CRISPR)’라는 유전자조작 가위 기술의 특허권 귀속을 둘러싸고 미국과 유럽의 관계자들 사이에 치열한 법정 분쟁이 진행 중이다. 그렇다면 ‘생명공학 발명’의 구체적 종류로는 어떤 것들이 존재하는지 대표적인 3가지 종류를 제시하고 각각의 내용을 설명하시오(다만 논자에 따라서는 식물(植物)에 대한 발명도 생명공학 발명의 일부로 취급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식물 분야는 일단 제외하기로 한다). [15점] (2) 앞서 1번 문제의 설명과 같이 생명공학 발명을 특허권으로 보호받는다고 가정할 때, 그에 대한 침해행위에 대항한 구제수단은 여타 다른 발명의 특허보호와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특허권자가 자신의 허락 없이 특허권을 침해한 품을 생산·판매하는 상대방에 대항하여 취할 수 있는 법적 구제수단을 모두 열거하고 각 개념을 약술하시오(단, 특허법과 관련해 그 교과서 수준에서 거론되는 구제수단들에 한정함). [15점] *위 (1), (2)번 답안 작성에 있어 방송대 ‘지적재산권법’ 교재 외에는 참고문헌 불필요함. 접기

목차

문제(1)
Ⅰ. 서론
Ⅱ. 본론
1. 미생물발명
2. 식물발명
3. 동물발명

문제(2)
Ⅰ. 서론
Ⅱ. 특허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1. 민사적 구제수단
2. 형사적 구제수단
3. 행정적 구제수단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에이즈 등의 난치병 치료, 육질 좋은 돼지의 생산이나 병충해에 강한 품종으로 개량을 하는 생명공학 기술에 있어 유전자가위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여기에 미국이나 중국 등이 유전자 가위기술에 있어 선도그룹을 형성하고 있고 국내 기업이나 연구진에서도 활발히 활용하고 그 기술에 있어 적극적으로 개발에 나서고 있다.

유전자 가위기술의 생명공학 및 제약응용분야에 대한 전 세계 시장은 2014년에 18억 달러에서 2019년에는 35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13.7%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관련 발명 특허는 미국에서 가장 많이 출원하였고 중국, 유럽이 그 뒤를 따르고 있으며 국내 관련 원천기술 연구개발의 수준은 중간 수준으로 보여 진다. 이는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에 있어 한 부분이라 할 수 있지만 미래 성장 동력인 생명공학 분야에 있어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

이하에서는 생명공학 발명에 있어서 유전공학발명, 미생물발명, 식물발명, 동물발명 등이 있으나 대표적인 종류 세 가지를 열거하고 이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미생물발명

(1) 의의
곰팡이, 세균 등 미세한 크기의 생명을 가진 물체를 미생물이라 총칭하면서 미생물 자체의 발명, 미생물을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발명, 미생물을 이용하는 발명 등을 미생물발명이라 한다.

(2) 미생물발명의 특허여부
예전에는 미생물발명이 창작이 아닌 단순한 발견이고 반복생산성이 없어 발명으로서의 성립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특허성을 부정하였으나 최근 유전공학의 발전으로 인해 DNA구조가 규명되어 서면주의의 예외로 인정하면서 반복생산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해결됨으로서 특허성을 인정받고 있다.

(3) 발명의 성립성
일정한 확실성과 반복생산가능성이 주된 이슈가 된다. 즉 통상의 기술자가 미생물을 용이하게 입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기탁기관에 기탁을 하여야 하며 미생물의 성질상 현실적 존재가 확인되고 재차 생산할 수 있는 보장을 바탕으로 그 발명을 재현하여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보장되어야 발명의 성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참고 자료

정상조·박준석, 『지적재산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오승택, 『특허법』, 박영사,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