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2018년 1학기 지적재산권법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생명공학 발명 대표적인 3가지 종류)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지적재산권법	자료	8건
공통	(1) 21세기 들어 생명공학 기술 개발을 둘러싼 국가간, 기업간의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가령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이른바 ‘크리스퍼(CRISPR)’라는 유전자조작 가위 기술의 특허권 귀속을 둘러싸고 미국과 유럽의 관계자들 사... 더보기 (1) 21세기 들어 생명공학 기술 개발을 둘러싼 국가간, 기업간의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가령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이른바 ‘크리스퍼(CRISPR)’라는 유전자조작 가위 기술의 특허권 귀속을 둘러싸고 미국과 유럽의 관계자들 사이에 치열한 법정 분쟁이 진행 중이다. 그렇다면 ‘생명공학 발명’의 구체적 종류로는 어떤 것들이 존재하는지 대표적인 3가지 종류를 제시하고 각각의 내용을 설명하시오(다만 논자에 따라서는 식물(植物)에 대한 발명도 생명공학 발명의 일부로 취급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식물 분야는 일단 제외하기로 한다). [15점] (2) 앞서 1번 문제의 설명과 같이 생명공학 발명을 특허권으로 보호받는다고 가정할 때, 그에 대한 침해행위에 대항한 구제수단은 여타 다른 발명의 특허보호와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특허권자가 자신의 허락 없이 특허권을 침해한 품을 생산·판매하는 상대방에 대항하여 취할 수 있는 법적 구제수단을 모두 열거하고 각 개념을 약술하시오(단, 특허법과 관련해 그 교과서 수준에서 거론되는 구제수단들에 한정함). [15점] *위 (1), (2)번 답안 작성에 있어 방송대 ‘지적재산권법’ 교재 외에는 참고문헌 불필요함. 접기

목차

(1) 21세기 들어 생명공학 기술 개발을 둘러싼 국가간, 기업간의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가령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이른바 ‘크리스퍼(CRISPR)’라는 유전자조작 가위 기술의 특허권 귀속을 둘러싸고 미국과 유럽의 관계자들 사이에 치열한 법정 분쟁이 진행 중이다. 그렇다면 ‘생명공학 발명’의 구체적 종류로는 어떤 것들이 존재하는지 대표적인 3가지 종류를 제시하고 각각의 내용을 설명하시오(다만 논자에 따라서는 식물(植物)에 대한 발명도 생명공학 발명의 일부로 취급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식물 분야는 일단 제외하기로 한다).
(2) 앞서 1번 문제의 설명과 같이 생명공학 발명을 특허권으로 보호받는다고 가정할 때, 그에 대한 침해행위에 대항한 구제수단은 여타 다른 발명의 특허보호와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특허권자가 자신의 허락 없이 특허권을 침해한 품을 생산·판매하는 상대방에 대항하여 취할 수 있는 법적 구제수단을 모두 열거하고 각 개념을 약술하시오(단, 특허법과 관련해 그 교과서 수준에서 거론되는 구제수단들에 한정함).



- 목 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생명공학 발명의 종류
2. 특허권을 침해한 품을 생산·판매하는 상대방에 대항하여 취할 수 있는 법적 구제수단

Ⅲ. 결 론

참고문헌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1.생명공학적 발명의 보호와 한계.pdf
2.생명복제기술의 윤리적 문제와 대안.hwp
3.인간복제가 기존 법률질서에 주는 충격과 대응.pdf
4.주요국의 생명공학과 관련된 특허성 판단기준에 대한 연구.hwp
5.생명공학 분야의 특허에 관한 법제연구.PDF

본문내용

Ⅰ. 서 론

생명공학의 특허보호문제는 특허제도가 창안되고 발전되면서 계속적으로 논의되어왔다. 생명공학발명의 특허보호대상은 생명체 또는 그의 기관, 조직, 세포 및 세포물질로 분류할 수 있으며 생명체는 다시 미생물, 식물, 동물, 인간으로 구분할 수 있고 세포물질은 폴리펩타이드, 효소, 단백질, 유전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식물발명은 순생물학적 방법에 의한 신품종의 창작이라고 할지라도 자연의 창조물이고 인간은 신품종을 발견함에 지나지 않는다는 발명부정설의 입장에서 특허성을 부정하였을 뿐 아니라 정책적, 실무적, 인도적 견지에서 식물발명에 대하여 특허성을 부정하여 왔다.
생명공학 발명을 특허권으로 보호받는다고 가정할 때, 그에 대한 침해행위에 대항한 구제수단은 여타 다른 발명의 특허보호와 같은 구제수단을 갖고 있다.
특허권은 지적재산권의 한 종류로 볼 수 있는데 특허법이라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보호되기도 하지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부정경쟁방지의 차원에서 간접적으로 보호되기도 한다.
본론에서는 이러한 가정 하에 생명공학 발명 특허권자의 특허권을 침해한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법적 구제수단에 대해 알아보며, 식물특허를 제외한 미생물특허, 유전공학관련 특허, 동물특허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Ⅱ. 본 론

1. 생명공학 발명의 종류

1) 미생물특허

미생믈이란 바이러스, 세균, 원생동물, 효모, 곰팡이, 버섯, 단세포조류, 반선균 등미세한 크기의 생명을 가진 물체를 의미하며 동식물의 분화되지 않은 세포 및 조직배양물도 이에 포함된다.



- 중략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