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D형)｢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인권법	자료	7건
D형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30점)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30점)

소개글

(인권법 D형)｢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과제물 작성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법규의 해설과 예를 들어 설명하였습니다

목차

Ⅰ.서론

Ⅱ. 본론
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요
1) 배경
2) 의의
3) 차별의 종류
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
1) 장애인 차별행위
2) 장애인 차별영역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애인차별의 특수성을 고려한, 장애인당사자의 실질적인 구제가 이루어져, 장애인의 실질적인 권리보장을 달성하기 위한 공감대와 필요성에 의해 제정하게 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금지되는 차별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 · 배제 · 불리 · 거부하는 행위로서, 고용에 있어서는 모집 · 채용 · 임금 · 승진 · 인사 · 정년 · 퇴직 등 인사상 차별금지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제공 등에 있어서 차별을 금하고 있다. 정식 명칭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며, 2007년 4월 10일 제정되어 1년 후인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었다.

참고 자료

임재홍ㆍ류은숙ㆍ염형국 공저, 『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인권법교재발간위원회, 『인권법』, 아카넷, 2007.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 해설』, 2011.
박찬운, 『인권법의 신동향』, 한울아카데미, 2012.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에이블뉴스 홈페이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