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인권법3D]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인권법	자료	7건
D형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30점)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30점)

소개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장애인 인권의 개념
2. 장애인차별금지의 원칙
3. 장애인권리협약
4. 장애인차별금지법
1) 의의와 목적
2) 주요내용
① 차별금지 영역
② 시정소위원회
③ 시정명령
5.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방향에 대한 견해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 제34조 5항에서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1989),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1990), 특수교육진흥법(199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2005)등이 있다. 이 외에도 각종 법률에 장애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헌법과 법률은 보편적 시민으로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차별제거와 적극적 조치를 통한 평등을 구현하기에는 아직 한계를 갖고 있다. 우선 헌법은 제34조5항에서 “신체장애자 및 질병이나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보호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나 동등한 권리의 주체로서가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을 비롯한 5개 장애인 관련 법률은 생존권, 노동, 교육, 편의제공, 이동권 등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차별과 사회적 장벽을 제거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이에 과제물 작성을 위해 본문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의의와 목적,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본인의 견해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장애인 인권의 개념
장애인의 인권은 그가 속한 사회가 장애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바라보는 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즉 장애를 개인의 불운, 전생의 죄의 결과로 바라보는 사회에서 장애인은 사회로부터 분리되거나 열등한 존재로 취급받아 왔다. 우생학이 강조되던 나치정권 하에서 장애인은 가장 먼저 끔찍한 대량학살을 당한 피해자였다. 장애의 개념을 개별적 손상과 의학적 상태로 바라볼 때 장애인은 권리의 주체라기보다는 치료의 대상, 자선의 대상으로 대상화되기 쉽다. 이러한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맞선 장애인단체와 당사자들의 저항과 투쟁의 결과, 장애에 대한 정의는 점차 개별적 손상과 질병에 따른 개인적 문제로 바라보던 관점에서 사회 환경의 영향을 강조하는 관점으로 발전해 오고 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장애개념의 변화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참고 자료

이준일, 인권법(사회적 이슈와 인권), 홍문사, 2017
유동철, 장애인복지 (인권 관점에서 보는), 학지사, 2017
박차상ㆍ정상양 외 4명,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2015
나요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장애인인권향상에 대한 연구(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 처리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2013
양선경, 우리나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선 과제에 관한 연구,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2009
인권법교재발간위원회, 인권법, 아카넷, 2006
국가 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