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D)환경규제 중 자율환경관리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보건환경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환경법	자료	3건
D형	환경규제 중 자율환경관리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30점) 환경규제 중 자율환경관리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30점)

소개글

과목명: 환경법 D형
주제: 환경규제 중 자율환경관리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30점)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환경규제의 개념

2. 국제 환경규범의 현황

3. 한국의 국제환경규제 행정의 동향
1) 지원정책
2) 유해물질 시험방법의 개발과 국내외 표준화
3)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국제환경규제 공동대응

Ⅲ. 환경규제 중 자율환경관리
1. 자율환경관리제도의 개념

2. 자율환경관리의 기본 규범
1) 명령과 규제적 수단
2) 구속적 합의와 자발적 합의

3. 자율환경관리제도의 유형

4. 자율환경관리제도의 평가
1) 환경오염저감 효과
2) 생태적 효율성 제고
3) 생산적 협력관계 구축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환경에 대한 지구촌의 논의는 지구와 인간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형태의 사회를 개척하기 위한 방향을 전개하는 일이다. 따라서 환경권과 환경회의, 환경 운동, 색 운동 등 다양한 환경용어가 정착하면서 환경규제에 대한 제도와 자율관리제도 또한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30여 년간 환경규제에 대한 정책과 제도를 시행하면서 정부가 강제력을 가지고 기업의 환경권에 대한 인식과 환경 보전에 대한 기업 운영 형식을 지향하면서 세계가 지향하는 환경권에 도달하고자 노력해 왔다. 이러한 전개는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국제환경규제에 따라 우리나라 또한 적극적인 환경권 보전을 주도하고 기업과 환경이 공존할 수 있는 형태를 추진하고 있다는 반증이 되고 있다. 자율관리제도에 따른 환경규제 양상은 오늘날 기업의 성장 동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지만 기업들에게 강제력과 사회적 합의를 가지는 환경규제는 필수불가결한 시대에 있다. 아래에서는 환경규제에 대한 이론적 개념을 살펴보고 환경규제의 자율환경관리제도에 대해 서술하고자 하겠다.

Ⅱ. 이론적 배경

1. 환경규제의 개념

정부규제 중의 사회적 규제의 하나로 볼 수 있는 것을 환경규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규제는 과거 경제발전적 중심의 가치에서 벗어나서 인간이 쾌적한 지구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욕구가 반영된 규제의 성격이라 할 수 있다. 환경규제는 20세기 이후의 급속한 과학기술 발달과 함께 인구의 급증과 도시화 공업화 등으로 인해 인간의 생활터전인 환경이 위협받고 있고, 환경 보전을 외면하는 경제개발정책은 장래의 인류 생존기반을 파괴할 것이라는 환경위기의 의식에서 대두에서 생겨난 규제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러한 환경규제는 산업화시대 성장과정에서 누적되어왔던 환경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함과 동시에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환경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한다(한국환경산업기술부,2012)

<중략>

참고 자료

차용진, ‘규제순응에 관한 연구 : 환경규제를 중심으로’,한국정책과학학회,학술논문,2005
이원희, 이혜영, ‘한국의 환경규제 변천과 그 특징 : 규제유형 및 전략을 중심으로’,한국정책과학학회,학술논문,2010
안형기 외 2인, ‘환경규제정책과 규제순응 : 주민지원사업을 중심으로’,한국정책과학학회,학술논문,2005
이상영/석인선, 『환경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