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공통) (문제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문제2)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4점) (문제3)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문제4) 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한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문제5)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수급 요건에 관하여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법률	자료	48건
공통	(문제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문제2)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4점) (문제3)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문제4) 최저임금제... 더보기 (문제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문제2)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4점) (문제3)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문제4) 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한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문제5)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수급 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2점) (문제6)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과 비사법기관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접기

소개글

(생활법률 공통) (문제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문제2)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4점) (문제3)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문제4) 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한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문제5)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수급 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2점) (문제6)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과 비사법기관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목차

문제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1) 혼인의 법적 효력
2) 이혼의 법적 효력
(1) 협의이혼
(2) 재판이혼

문제2.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4점)
1) 친생자
2) 혼인외의 자
3) 양자
(1) 완전양자와 불완전양자
(2) 생존양자와 사후양자
4) 친양자의 친권자

문제3.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1) 법정상속인
(1) 제1순위 – 직계비속
(2) 제2순위 – 직계존속
(3) 제3순위 – 형제자매
(4) 제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5) 배우자
2) 대습상속인

문제4. 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한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1) 최저임금제도
(1) 사회적 기본권 보장
(2) 근로빈곤의 감소와 소득불평등 해소
2) 연장근로 한도
(1) 연장근로
(2) 연장근로 한도

문제5.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수급 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2점)

문제6.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과 비사법기관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1)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
(1) 고용노동부
(2) 일반 법원
(3) 국가인권위원회
2)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기관
(1) 고충처리기구
(2) 사적 조정기관
(3) 노동행정감독기관
(4) 행정위원회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제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1) 혼인의 법적 효력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사회적․문화적으로 어떠한 영역에서든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좀 더 구체적으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는 혼인 제도와 가족제도에 관한 헌법 원리를 규정한 것으로서 혼인제도와 가족제도는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규정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개념은 가족관계에 있어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라는 점을 상기시켜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민법상의 혼인은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812조). 즉,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혼인은 법률혼주의(신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체적 요건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형식적 요건으로서 혼인신고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혼인은 아무리 신고 되어 있다 하더라도 무효이거나 취소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혼인의 성립요건에 흠이 있을 때에는 혼인무효 확인청구의 소와 혼인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불법적인 상태를 없앨 수 있는데, 이는 반드시 재판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협의이혼에 있어서 이혼의사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도 이혼무효확인청구의 소와 이혼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해소된 혼인관계를 원상회복시킬 수 있다.

혼인은 호적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법적효력이 발생한다.

첫째, 부부는 동거하면서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할 의무가 있다.

참고 자료

김주수 외(2013). 친족·상속법. 법문사.
송덕수(2016). 친족상속법 제2판, 박영사.
권재문(2011). 친생자관계의 결정기준, 경인문화사.
김홍규 외(2014). 민사소송법. 삼영사.
박정기 외(2013). 친족상속법. 탑북스.
송덕수 외(2014). 신민법강의. 박영사.
송상현 외(2014). 민사소송법. 박영사.
조승현(2014). 친족상속. 신조사.
최영우(2010). 개별적 근로관계법 실무. 중앙경제.
박복순(2011). 협의이혼제도의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김영선(2015). 근로시간 변화가 산업안전보건에 미치는 영향. 산업안전공단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