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2017년 2학기 세법 중간시험과제물 C형(지방세법 조항, 주식회사의 법인세 납세의무)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세법	자료	3건
C형	1. 지방세법이 재산세를 중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두고, “중과 조항이 적용되는 토지와 건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면 이 지방세법 조항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20점) 2. 정관에 회계연도나 사... 더보기 1. 지방세법이 재산세를 중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두고, “중과 조항이 적용되는 토지와 건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면 이 지방세법 조항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20점) 2. 정관에 회계연도나 사업연도를 매년 2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로 정하여 둔 주식회사의 법인세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고 확정되는가? (10점) 접기

목차

1. 지방세법이 재산세를 중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두고, “중과 조항이 적용되는 토지와 건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면 이 지방세법 조항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2. 정관에 회계연도나 사업연도를 매년 2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로 정하여 둔 주식회사의 법인세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고 확정되는가?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1. 법인세는 어떻게 구성되는가.hwp
2. 법인세의 신고 납부.hwp
3. 조세공평주의 의의.hwp
4. 조세공평주의를 보는 견해.hwp
5. 조세공평주의의 내용.hwp
6. 조세공평주의의 향후 과제.hwp

본문내용

1. 지방세법이 재산세를 중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두고, “중과 조항이 적용되는 토지와 건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면 이 지방세법 조항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1) 평등원칙 - 조세공평주의

헌법 차원에서는 세법과 관련하여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를 중요한 원칙으로 보고 있다. 국민은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할 권리가 있으며 조세 부담은 담세력에 따라서 공평하게 배분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조세공평주의의 개념이다. 이 조세공평주의 개념 안에는 공평에 대한 의미가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다. 우선 공평이란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 수평적 공평은 세금을 낼만한 능력을 가진 담세력이 같은 사람에게는 같은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의미이다. 우리나라의 소득세제는 모든 소득을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으며, 소득에 따라서 무겁게 과세되는 형태로서 합리적 차별에 의한 조세공평주의를 실현하고 있다. 수직적 공평이란 담세력이 큰 사람은 작은 사람보다 더 많은 세금을 물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누진세제를 정당화하는 개념으로서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세율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조세 평등의 문제는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수요 충족을 위한 조세의 경우에 문제되며, 정책적 조세의 경우에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그 침해의 정도를 심사하기도 한다. 실질과세의 원칙도 조세공평주의의 한 부분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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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