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A형)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법상의 보호에 대해 논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인권법	자료	4건
A형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법상의 보호에 대해 논하시오. (30점)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법상의 보호에 대해 논하시오. (3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이주노동자란
2. 이주노동자의 법적지위
1) 이주노동자의 헌법상 지위
2) 이주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상의 지위
3) 이주노동자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의 지위
4) 이주노동자의 사회보장법 상의 지위
3.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
1) 근로의 권리
2) 노동3권
4.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법상의 보호
1)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에 대한 개정 및 대응방안
2) 이주노동자 고용계약기간에 대한 개정 및 대응방안
3)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개정 및 대응방안
4) 노동허가제의 도입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은 80년대 후반의 급속한 경제발전이 국제 언론의 관심을 끌면서, 주변 아시아 국가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찾아 한국에 찾아오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문제가 심화되자 정부는 산업기술연수생제도를 도입하여 이들을 관리하고자 하였으나, 이 제도는 곧 ‘연수를 가장한 외국 인력의 편법 활용’이라는 등의 지적을 받으면서 2년 만에 산업연수제로 대체되었고, 산업연수제는 다시 산업연수생들의 인권문제를 부각시키면서 고용허가제의 도입을 불러왔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를 비롯한 한국의 이주노동자제도는 여전히 국내외 여러 인권단체의 문제제기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법상의 보호에 대해 논해 보겠다.

Ⅱ. 본론
1. 이주노동자란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는 이주노동자(Migrant Workers)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주라는 말은 ‘집을 옮겨 삶’, 혹은 ‘다른 나라로 옮겨서 삶’이라는 의미를 지니므로 이주노동자는 자신의 생활근거지를 벗어나 이주하여 취업한 노동자를 통칭하는 의미를 가진다. 즉, 국내이주노동자와 국제이주노동자를 아우르는 말이다. 따라서 국경을 넘어 타국에서 취업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를 엄밀하게 표현한다면 ‘외국인 이주노동자’라는 표현이 적합할 것이다. 하지만, 국적을 기준으로 하는 구분기준의 의미를 지닌 외국인이라는 표현이 주는 배타적 어감을 감안한다면 ILO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이주노동자’라는 표현이 더욱 적절할 것이다. 이러한 이주노동자의 개념에 대한 국내법 및 국제법상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실정법에서는 사실적인 개념인 이주노동자라는 표현을 대신하여 외국인근로자라는 개념이 사용된다. 따라서 노동법상 이주노동자의 개념은 외국인근로자의 개념을 준용할 수밖에 없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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