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학3 공통) ‘교육복지우선사업’의 정책 취지를 제시하고, 이러한 정책은 교육적으로 어떠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지, 기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달성되는지, 그리고 향후 어떤 부분 개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의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교육학과, 유아교육과	학년	3학년
과목명	교육사회학	자료	19건
공통	‘교육복지우선사업’의 정책 취지를 제시하고, 이러한 정책은 교육적으로 어떠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지, 기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달성되는지, 그리고 향후 어떤 부분 개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의하시오. ‘교육복지우선사업’의 정책 취지를 제시하고, 이러한 정책은 교육적으로 어떠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지, 기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달성되는지, 그리고 향후 어떤 부분 개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의하시오.

목차

1. 서론
2. 교육복지의 개념
3. 교육불평등과 교육복지의 필요성
4. ‘교육복지우선사업’의 정책 취지
5. ‘교육복지우선사업’의 교육적 효과
6. ‘교육복지우선사업’의 개선 사항
7. ‘교육복지우선사업’의 개선 방안
8.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민주주의 국가에서 교육은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타고 난 여건에 좌우되지 않고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모든 학생들에게 최선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지향한다. 그런데 2015년 현 시점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선진국들은 양극화, 경기 불황, 고용침체 등 어려운 경제적 여건 속에서 심화되는 경제적 격차의 영향이 교육 격차로 전이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에 불리한 여건에 있는 학생들이 교육적으로도 점점 더 불리해지는 상황을 극복하고자 여러 국가들에서는 이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교육정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학교교육은 성적위주, 입시위주의 처벌중심의 생활지도로 인해 학생들에게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 장소가 되고 있다. 이로 인해 다양한 문제현상이 야기되고 있다.
그 동안 정부와 교육계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교도교사제,진로지도교사제,학교상담실운영 등 여러 가지 대안들을 모색해 왔지만 학생의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이러한 노력들은 효과적인 방안이 되지 못하였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의 아동들은 방임과 학대, 가난의 대물림 그리고 학교 부적응이나 학습부진 및 학교 폭력, 집단 따돌림과 같은 다중위기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현실이다. 가정환경으로 인하여 소중한 꿈을 접어야하는 빈곤 및 결손가정의 자녀들이 증가하고 있어 학교만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심각한실정이다. 초등학교 담임의 관찰을 통해 볼 때에도 과잉행동이나 주의력 결핍 등으로 학습에 장애를 겪고 있는 사례가 매우 많이 있지만 교사들 대부분 수업준비와 진행, 행정업무처리 등으로 상담할 시간이 부족하며 또한 전문적인 상담 지식이 부족하여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다가가기 어렵다. 이와 같이 학교에서 교사 이외의 전문적 개입이 요청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학교복지사업에 관한 관심과 연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불평등한 교육여건으로 인해 야기되는 상대적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빈곤가정의 영・유아 및 청소년들에게 실질적 교육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경희(2012)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 효과분석 교육연구논총김도기 정부보증 학자금 융자제도의 공평성 분석 선발 전 단계를 중심으로 교육재정경제연구
강순희 (2008).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 사례관리 효과성에 관한 연구 : 질적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석사학위논문.인천대학교 대학원.
김명수(2013) 교육 재정의 정책 방향 정립에 관한 고찰 교육연구정보김민희 교육복지재정의
김인희(2011) 교육복지의 개념에 관한 고찰 교육소외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의 이론적 기초 정립에 관하여 교육행정학연구
교육인적자원부 (2010).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 2010년 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