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종류와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사회복지법제-남태석

목차

1. 서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란

2.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 종류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 기준과 기본 원칙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도의 문제점

3. 결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선 방안

본문내용

1. 서론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보장해주고자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주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 돕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부상이나 질병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부양자의 사망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겅우 또는 실업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와 같이 일반적인 생활위험에 대하여 사회보험제도가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 최저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급여가 지급되도록 하며 법률로 그 요건과 급여 내용을 정하고 있다.

2. 본론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 종류
(1)생계급여
의복과 음식물,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
(2)의료급여
질병과 부상, 출산에 대해 진찰과 검사, 수술, 치료, 입원, 간호 등
(3)교육급여
입학금과 수업료 및 학용품비
(4)해산급여
조산 및 분만 전후의 필요한 조치

참고 자료

사회보장법, 이학춘 저, <대명출판사>
한국사회보장법론, 전광석 저, <집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