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A형] 형사피의자, 피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적 기준과 헌법을 포함한 우리 법령상의 인권기준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인권법	자료	2건
A형	형사피의자∙피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적 기준과 헌법을 포함한 우리 법령상의 인권기준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30점) 형사피의자∙피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적 기준과 헌법을 포함한 우리 법령상의 인권기준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3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형사피의자의 인권보장
2. 피고인의 인권보장
3. 형사피의자, 피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적 기준
1) 국제형사재판상 피의자의 인권보호
2) 국제형사재판절차상 피의자 및 피고인의 권리 의무
3) 국제형사재판소의 인신구속제도
4)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신구속제도
4. 형사피의자, 피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헌법을 포함한 우리 법령상의 인권기준
1) 형사피의자 인권에 대한 형사소송법상의 근거
(1) 피의자신문
(2) 변호인의 참여권 보장
(3) 절차조사
2) 피해자보호의 헌법적 근거
(1) 재판절차진술권
(2)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5. 형사피의자, 피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방안
6.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헌법에는 인권보장에 관한 여러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수사기관의 활동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한상 긴장관계가 존재한다. 수사기관이 인권보장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실체적 진실발견을 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커진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 이는 종래에 형사절차의 목적을 진실발견에 둠으로써 정의를 실현한다는 사고방식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내용의 정책적 주장이 내포되어 있다. 하나는 가급적 절대적 진실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절대주의 내지 객관주의이며, 다른 하나는 범인은 한 사람이라도 놓치지 않고 처벌해야 한다는 필벌주의이다. 전자는 궁극적인 진상규명의 가능성을 전제로하여 실체형법 내지 형벌질서의 우위와 사법에 대한 신뢰가 그 배후에 놓여 있다. 따라서 객관적 사실에 의거한 법적 처리가 행하여지는 것은 객관적 정의이며 형사소송법은 객관적 사실의 발견을 위한 충실한 수단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형사피의자, 피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적 기준과 헌법을 포함한 우리 법령상의 인권기준을 비교하여 설명해 보겠다.

<중 략>

2. 피고인의 인권보장
1980년대 이후 형사절차상의 피해자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피해자학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고 있다. 주로 자신에 대한 방어능력이 없는 아동폭력 피해자, 성폭력·성매매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등 상대적으로 가해자에 비하여 사회적·정신적·신체적으로 약자인 피해자를 중심으로 인권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2000년대 들어와서는 피해자에 대한 연구가 경제적·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의 차원을 넘어 피해자의 형사절차에서의 권리와 법적 지위에 관심을 돌리기 시작하였고, 최근에는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이라는 사법패러다임에 관해서도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진정한 사법정의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실체적 진실발견 및 피의자·피고인을 위한 적법절차의 보장이라는 전통적인 형사사법의 원리와 더불어 범죄로 인한 피해의 원상회복이라는 새로운 형사사법의 이데올로기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정인섭, 국제인권규약과 개인통보제도, 사람생각, 2000.
김영석, 국제형사재판소법강의, 법문사, 2003.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박병식, 범죄피해자의 인권, 동국대학교출판부, 2007.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제4판, 법문사, 2012.
권순민, 수사절차에서 경찰의 피해자 보호 방안,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