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과학 1공통)인터넷 기사나 방송보도 사례를 참고하여 최근각종언론과 웹상에서 이슈가 되고있는 잊혀질권리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논해보시오0k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인간과과학	자료	14건
공통	다음의 2가지 문제 중 하나를 택하여 작성하시오. (30점 만점) 1. 인터넷 속에서 고용주가 입사 지원자의 과거를 캐내거나, 집주인이 세입자의 과거이력을 알아내거나, 경쟁관계에 있는 직장동료의 행적을 찾아내는 것은 어려운 일... 더보기 다음의 2가지 문제 중 하나를 택하여 작성하시오. (30점 만점) 1. 인터넷 속에서 고용주가 입사 지원자의 과거를 캐내거나, 집주인이 세입자의 과거이력을 알아내거나, 경쟁관계에 있는 직장동료의 행적을 찾아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인터넷은 자신이 몇 년 전 채팅방,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서 아무렇게나 내뱉은 말이 갑자기 면접시험관의 입에서 튀어나오게 하고, 전자우편으로 여자 친구와 나눈 사장에 대한 험담이 사장의 입으로 직접 되풀이되게 만들 수 있다(교재 155쪽).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인터넷 기사나 방송보도 사례를 참고하여 최근 각종 언론과 웹상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잊혀질 권리”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논해보시오. (신문자료, 단행본(도서) 등 어떠한 자료를 참고해도 상관은 없지만, 인간과 과학 방송교재만을 참고도서로 활용해서는 안되며, 인용 할 때에는 반드시 참고한 기사나 도서의 출처를 밝혀야함) 2. 인간과 과학 교재에 나오는 과학기술자 중 한 사람을 선택하여 관련 전기(위인전)나 자서전을 읽고 서평 또는 감상문을 쓰시오. 접기

소개글

인간과과학 1공통)인터넷 기사나 방송보도 사례를 참고하여 최근각종언론과 웹상에서 이슈가 되고있는 잊혀질권리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논해보시오0k

농학과 인간과과학 1공통

이와같은 맥락에서인터넷 기사나 방송보도 사례를 참고하여 최근 각종 언론과 웹상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잊혀질 권리”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논해보시오

인터넷 속에서 고용주가 입사 지원자의 과거를 캐내거나, 집주인이 세입자의 과거이력을 알아내거나, 경쟁관계에 있는 직장동료의 행적을 찾아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인터넷은 자신이 몇 년 전 채팅방,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서 아무렇게나 내뱉은 말이 갑자기 면접시험관의 입에서 튀어나오게 하고, 전자우편으로 여자 친구와 나눈 사장에 대한 험담이 사장의 입으로 직접 되풀이되게 만들 수 있다(교재 155쪽).

정성을 들어 작성한 자료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에 의해 잘 짜임새 있게 자료 구성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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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잊혀질 권리의 의의 및 내용
2. 잊혀질 권리의 법적성질 및 논의 필요성
1) 잊혀질 권리의 법적 성질
(1) 프라이버시의 연혁
(2) 표현의 자유로써 개인정보자기결정권
(3) 프라이버시와 인격권
2) 논의 필요성
3. 잊혀질 권리의 논의 배경과 인권적 쟁점
1) 잊혀진 권리의 논의 배경
2) 인권적 쟁점
4. 잊혀진 권리의 예상되는 문제점
1)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와 충돌
2)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직업의 자유 침해가능성
3) 개인정보 삭제 및 ‘망각’ 보장을 위한 기술적 가능성 타진 필요
5. 인권의 차원에서 바라본 잊혀질 권리의 보장 방안
1) 잊혀질 권리의 특수성 이해
2) 보장방안

Ⅲ. 결 론-잊혀질권리에 대한 나의 제언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인터넷의 발달은 서로간의 속 마음을 터놓을 수 있어 원만한 대화를 할 수 있어 스트레스 풀 수 있으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스마트폰의 카카오 스토리를 통해 자신의 사진고 의견을 표현하기도 하고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 표현하기도 한가. 그런 과정에서 서로의 장단점이 들어나고 이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용하기도 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소지가 많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약점으로 물고 늘어지기도 하며 더 나아가 개인신상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심한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받게되어 카카오 스토리,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를 폐쇄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따라서 자유롭게 표현의 자유를 드려낼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즉, 이런 현상은 인터넷 속에서 고용주가 입사 지원자의 과거를 캐내거나, 집주인이 세입자의 과거이력을 알아내는데 활용하고 있으며, 경쟁관계에 있는 직장동료의 행적을 찾아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인터넷은 자신이 몇 년 전 채팅방,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서 아무렇게나 내뱉은 말이 갑자기 면접시험관의 입에서 튀어나오게 하고, 전자우편으로 여자 친구와 나눈 사장에 대한 험담이 사장의 입으로 직접 되풀이되게 만들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인터넷 기사나 방송보도 사례를 참고하여 최근 각종 언론과 웹상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잊혀질 권리”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논하기로 하자.

<중 략>

현대의 기술적 진보의 속도가 매우 빠르며 그에 따라 인류에게는 이전에 접해보지 못한 새로운 인권침해 위험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인터넷 공간에 위태롭게 잔존하고 있는 개인정보들의 소재나 그 처리 의무자를 확인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 이러한 현실은 개인에게 주어진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혹은 통제권을 유명무실 하게 하고 있다. 주체도 알지 못하는 개인정보들의 조각들을 퍼즐처럼 맞추어 정치적 성향, 의료정보 등 개인적인 민감 정보를 유추해 내기도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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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외(2001) "디지털 시대와 인간존엄성", 나남출판사.
정영화 (2001) "정보사회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과제", 프라이버시보호 네트워크 1차 토론회.
조양호 (2001) "국가와 개인정보" 인터넷시민학교 굿시티즌
홍성태 (2000) "정보사회에서 국가와 감시" 진보네트워크센터 <감시시스템관 프라이버시 국제 토론회>
정영화 (2000) "정보법령에 관한 법이론", 세계헌법연구 제5호(5권),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정영화 (2000) "사이버스페이스와 프라이버시", 헌법학연구(제6권 3호), 한국헌법학회.
liberalbeing. 잊혀질 권리(A right to be forgotten)에 관한 논쟁. 2012.04.12. 12:30.
http://desknote.tistory.com/68. (09.23.2012-검색일자)
권남희. (독일)나치 전범과 잊혀질 권리(Recht auf Vergessen). 2012.08.24 15:34.
http://blog.daum.net/kcc1335/4729 (09.23.2012-검색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