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미시경제론] 1) 대형마트 규제의 경제적 효과, 2) 쌀시장 개방이 국내 농산물 시장에 미치는 효과

소개글

1. [기초미시경제론] 1) 대형마트 규제의 경제적 효과, 2) 쌀시장 개방이 국내 농산물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논하시오.
2. 서론-본론-결론의 형식을 갖추었습니다.
3. 인용부분은 인용부호와 각주를 활용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대형마트 규제의 경제적 효과를 논하시오.
1) 대형마트 규제의 내용
2) SSM 관련 다른 나라 대형마트 규제 법규 및 사례건
3)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찬반양론
4) 대형마트 규제의 경제적 효과
2. 쌀시장 개방이 국내 농산물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논하시오.
1) 쌀 시장개방 동향
2) 쌀시장 개방 논란
3) 쌀시장 개방이 국내 농산물 시장에 미치는 효과
4) 쌀시장 개방에 따른 대응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대형마트와 SSM 증가가 전통시장의 경영악화의 원인이라고 지적받으면서, 2010년 12월 대형마트와 SSM의 입점을 제한하는 법률이 통과되었다. 그리고 2년이 지나가면서 대형마트의 규제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모두 매출이 하락하고 있다. 대형마트가 쉬는 날엔 전통시장이 매출에 득을 볼 것 이라고 생각하였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이다. 그리고 대형마트나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에 납품하던 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이나 농어민 또한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이후 2004년까지 쌀 관세화를 미뤘고, 또 2004년 재협상을 통해 2014년까지 또 다시 10년 동안 관세화를 늦췄다. 이제 다시 2014년이 되었고, 협상의 시간이 다되어간다. 관세화유예하고 쌀 시장 개방에 반대할 것인지, 관세화를 하고 쌀 시장을 개방하되 수입량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지 결정을 해야 한다.
그러면 본문에서는 위의 두 가지 논쟁인 첫째, 대형마트 규제의 경제적 효과와 둘째, 쌀시장 개방이 국내 농산물 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하여 논하여 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대형마트 규제의 경제ㅇㅎ적 효과를 논하시오.

1) 대형마트 규제의 내용

대형 유통점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확산에 따른 부정적 여론 확산되었다. 골목상권을 잠식한다는 이유로 전통시장, 전통 상점가 반경 500미터 내에 대형마트와 SSM의 입점을 제한하는 법률이 2010년 12월 통과되었고 지난 2011년 3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중소 재래시장 반경 1킬로미터로 제한 범위가 확장됨과 동시에 일몰 시한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다.
2013년 1월 국회는 SSM·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월 2회로 의무화하도록 유통법을 개정했다.

참고 자료

김문태(2011)「SSM(기업형 슈퍼마켓) 산업 현황과 전망」하나 산업정보
김병률(2013)「서울시의 대형마트 규제는 유통개선에 역행」
박평식,박민수(2007)「일본과 대만의 쌀 시장개방 이후 동향과 시사점」농촌진흥청
배창환,김영일,정광섭「대형마트의 에너지 사용량 분석 및 에너지 절감 방안에 관한 연구」대한설비공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이성종(2011)「유통서비스산업의 확대와 여성노동자의 건강권」진보평론 제49호
임병화(2012)「소매유통업 양극화 실태 파악」한국경제연구원
지식경제부(2010)「SSM 관련 다른 나라 대형마트 규제 법규 및 사례건」
정인교(2013)「쌀 관세화 이행 불가피하다」한국경제연구원
최우용(2012)「대형마트와 SSM 영업규제의 문제점과 제도적 정책적 정비방안에 관한 고찰」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4)「주간 농업농촌동향」
한국은행(2009)「일본의 대형 소매점(SSM) 관련 정책 변화 및 평가」
대형마트 문 닫으면 재래시장 간다고 토요일에... 파이낸셜뉴스, 2014.04.15
대형마트 영업규제 올바른 상생 방안은 이투데이, 2013.02.26
대형마트 규제 2년…대형마트도 전통시장도 울었다 뉴스1, 2014.02.13
쌀 관세화가 풀어야 할 숙제들, 내일신문, 2013.08.09
피할 곳 없는 쌀개방,빗장 풀리나, 매일경제, 2014.04.14
[여의도에서] ‘쌀시장 개방’ 정부농민 입장 팽팽, 해법은 ‘신뢰’ 파이낸셜뉴스. 2014.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