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학기 현대일본정치의이해 기말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7강 일본 정당제의 특징
제8강 정치참여와 일본의 이익단체
제9강 여론과 매스미디어
제10강 일본의 내각과 관료제의 특징
제11강 일본의 정책결정과정
제12강 입법과 예산을 둘러싼 정치과정
제13장 전후 일본의 안보정책의 흐름과 미일관계
제14강 탈냉전과 미일동맹
제15강 글로벌화와 일본의 통상외교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해설포함)

본문내용

제7강 일본 정당제의 특징
1. 이익의 표출과 집약/정책 산출
(1) 이익 표출
① 국민들의 다양한 선호와 이익이 여러 경로를 통해 정부에 투입되는 과정
② 정부의 정책이 국민 다수의 의사에 따르도록 하기 위해선 이익표출이 자유로워야 함
③ 이익 표출의 경로
- 정기적인 선거를 통한 투표
- 이익집단의 결성을 통한 압력활동
- 매스미디어를 매개로 한 여론 형성

(2) 이익의 집약
① 선거에서 다수의 표를 얻은 정당이 정부에 대한 지배권 획득
② 국민들의 서로 상충하는 요구가 정당 간의 경쟁으로 표현됨
③ 정치가와 정당은 득표 극대화를 위해 행동하는 합리적 행위자
④ 국민들의 다양한 선호와 이익을 정치가와 복수의 정당이 집약
⑤ 민주주의 정치과정에서 정치가란 정부에 대한 지배권을 획득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개인 또는 그 집단

(3) 정책 산출
① 정책: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에 대해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방침
② 정부가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를 반영하여 정책을 작성하고 실행하는 과정
③ 정책결정의 최종 권한은 정치가에게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책을 입안하는 일은 기능적으로 분화되고 전문화된 관료들에게 위임
④ 관료들의 권력자원: 정보의 독점과 전문성, 인허가권, 재량적 예산권

2. 일본의 정당과 선거제도
(1) 정당의 의미와 목적
① 정당
- 일반적 의사가 중요해지고 선거권이 확대됨에 따라 대중의 여론을 수렴, 조정하거나, 조직 표출시키는 단체가 중요하게 됨
- 정치권력의 획득, 유지, 행사를 목적으로 하고 그 과정에서 일정한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는 정치가들의 조직화된 집단
② 민주국가: 반드시 두 개 이상의 정당이 서로 공정한 경쟁을 해야 함
③ 정당은 국민 여론과 자신의 이념에 따른 정강을 만들며, 정강에 부합하는 후보를 선거에 공천
- 정강: 정치상의 중요 방침, 정치의 강령
- 하향식 공천 vs 상향식 공천
④ 정치권력의 획득: 정부에 대한 지배권 장악뿐만 아니라, 입법과정에서의 영향력 획득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이해
⑤ 민주주의 정치과정에서 정치가와 정당은 득표극대화 추구

- 중략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