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면접자료(청탁금지법, 김영란법) 등 5개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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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김영란법’에 대해 아는 대로 말해보시오 [2016 충남/부산/인천/경남]

[답변예시]
○ 근거:「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서론
-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위원장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 등에 관한 법률’(약식 명칭은 ‘청탁금지법’) 입법안을 제안하면서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불리어지고 있으며 2016.9.28. 시행되었습니다.
○ 본론
- (주요내용) 누구든지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 청탁하거나 금품수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에 대한 처리기준 및 처벌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부정청탁)부정청탁의 직무내용으로는 인사, 인허가, 시험, 병역, 성적, 사건조사, 교부금 등 구체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금품수수금지)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