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로제 찬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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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로제 찬반론"관련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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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으므로 주당 52시간 근무제는 타당합니다.
노동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사용자와 노동계약을 맺고 이에 따라 일할 의무와 이에 상응하는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자는 적고 사용자는 많기 때문에 희소성의 원칙에 따라 현실적으로 노동자는 힘이 약하고 사용자의 힘이 강해 노동계약이 불평등한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국가는 노동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개별 노동자를 대신해 사용자가 불평등한 노동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겠다고 계약한 것이지 자기 자신을 제공하겠다고 계약한 것이 아닙니다. 주당 52시간의 노동시간은 1일로 계산하면 10시간이 넘는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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