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권(수정완료)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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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찬성
① 국민주권
② 불법국가 시정
③ 실질적 법치주의의 실현

2. 반대
① 법적 안정성
② 개인들의 생명과 안전 보장

본문내용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기 때문에, 공권력이 불법국가로 전락한 경우 국민들이 자신들의 주권을 되찾고자 저항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개인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위해 국가를 만들었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회의 질서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자신들의 주권을 일부 국가에게 위임하였습니다. 사회의 존속과 개인들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에 필수적이라면, 공정하다고 합의한 법적절차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제한 할 수 있도록 합의한 것입니다. 이에, 공권력이 부당하게 개인의 권리들을 위협하며 그 존재목적인 민주적, 법치국가적 기본질서를 전면 부인한다면, 이는 국민들이 주권을 위임한 목적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로 계약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