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당사자 요약(민소)

소개글

사법시험을 우수한 성적으로 최종 합격한 사람이 작성한 요약자료입니다.
중요한 내용 위주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목차

Ⅰ.서설
Ⅱ.요건
Ⅲ.절차
Ⅳ.효과
Ⅴ.선정당사자 자격 흠결시 효과

본문내용

3.공동의 이해관계 있는 사람 중에 선정할 것
-제3자도 선정할 수 있게 하면 변호사대리원칙을 잠탈하게 할수있기 때문이다.

4.소송능력의 필요
-선정당사자 선정은 소송수행건부여라는 소송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행위인 이상 소송능력이 필요하다.

5.소극적 요건 - 조건설정의 불허
1)소송행위인 이상 소송절차의 확실성과 안정성을 위해 조건설정을 인정되지 않으며 만약 조건을 설정했다는 조건만 무효가 된다.

2)다만 제1심소송수행에 한정할 것을 조건으로 선정하는 것에 대해 찬반논란이 있다.
O설 : 소송의 간편화에 크게 방해되진 않음.
X설 : 소송의 간편화를 통한 효율적 소송수행
판례: O설-선정당사자의 선정은 총원의 합의로써 장래에 향하여 이를 취소 변경할 수 있는 만큼 어떤 한 심급에 한정하는 선정도 허용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