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승낙 양해 추정적 승낙의 비교

소개글

피해자의 승낙 양해 추정적 승낙의 비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형법총론 수업 시험공부용으로 정리한 파일입니다.

목차

Ⅰ. 양해
1. 양해의 의의
2. 양해의 법적 성격과 유효요건
(1) 법적 성격
(2) 양해의 유효요건
Ⅱ. 피해자의 승낙
1. 승낙의 의의
2. 위법성조각의 한계
3. 피해자의 승낙의 요건
(1) 법익주체의 승낙
(2) 처분할 수 있는 법익에 대한 승낙
① 생명
② 신체
(3) 승낙
① 승낙능력
②자유의사에 의한 승낙
③ 승낙의 표시
④ 승낙의 시기
(4) 주관적 위법성조각사유
Ⅲ. 추정적 승낙
1. 추정적 승낙의 의의와 성질
(1) 의의
(2) 성질
2. 추정적 승낙의 요건
(1) 법익주체의 처분할 수 있는 법익
(2) 승낙의 불가능
(3) 승낙의 시기
(4) 양심에 따른 심사

본문내용

Ⅰ. 양해
1. 양해의 의의
구성요건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때에만 실현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그 법익의 침해에 동의한 때에는 구성요건해당성 자체가 조각된다. 이러한 피해자의 동의가 양해라고 한다.
2. 양해의 법적 성격과 유효요건
(1) 법적 성격
양해의 요건은 피해자의 승낙과 같이 일반적인 원칙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구성요건의 내용과 기능, 그 보호법익의 본질에 의하여 좌우되는 구성요건요소의 해석문제라고 보아야 한다는 개별설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2) 양해의 유효요건
개인의 자유에 관한 죄 또는 재물에 대하나 사실상의 지배와 관련된 절도죄에 있어서는 양해에 자연적 의사능력이 있으면 족하고 특별한 판단능력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거침입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행위능력 또는 판단능력이 있어야 양해가 유효하다.
Ⅱ. 피해자의 승낙
1. 승낙의 의의
법익의 주체가 타인에게 자기의 법익에 대한 침해를 허용하는 행위가 위법성을 조각하게 되는 것을 피해자의 승낙이라고 한다.
2. 위법성조각의 한계
피해자의 승낙이 위법성을 조각하는 것은 법률정책적 고려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하는 법률정책설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이 견해는 개인의 방해받지 dskg는 자유의 행사는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에 있어서 사회적 자유가 중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침해에 대하여 피해자가 승낙하였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이다.
3. 피해자의 승낙의 요건
피해자의 승낙이 위법성을 조각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1) 법익주체의 승낙
승낙을 하는 사람은 법익의 소지자가 아니면 안 된다. 따라서 피해자의 승낙은 상해죄 ․ 재산죄 ․ 명예에 관한 죄 및 업무와 신용에 관한 죄 등과 같이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에 대하여만 위법성을 조각할 수 있다.
(2) 처분할 수 있는 법익에 대한 승낙

참고 자료

이재상 형법총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