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가산금

소개글

Ⅰ. 서 설
1. 의 의
(1) 법 규정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56조)
(2) 대 상
가산금은 근로자가 통상적인 근로 이외의 근로, 즉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한 경우 통상임금에 50% 가산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동 근로가 위법하게 행해진 경우라 할지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취 지
이는 기준근로시간제와 휴일제의 원칙을 유지하고 과중한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함과 동시에, 사용자에게 통상임금 이상의 과중한 임금을 부당하게 하여 연장근로 등을 가급적으로 제한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Ⅱ. 가산금의 적용
1. 연장근로
(1) 개 념
법상 인정된 법정근로시간 (성인의 경우 1주 40시간, 1일 8시간, 연소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7시간, 1주 40시간, 유해위험작업의 경우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한 근로로서 노사간의 합의 등에 의해서 행해진다. 이러한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된다.
(2) 대 상
가산금이 지급되어야 할 연장 근로자는 합의 연장근로(제53조)․업종별 변형근로시간제에 대한 연장근로(제59조) 및 연소근로자의 연장근로 (제69조) 등이 해당된다.

목차

Ⅰ. 서 설
1. 의 의
2. 취 지

Ⅱ. 가산금의 적용
1. 연장근로

본문내용

Ⅰ. 서 설
1. 의 의
(1) 법 규정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56조)
(2) 대 상
가산금은 근로자가 통상적인 근로 이외의 근로, 즉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한 경우 통상임금에 50% 가산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동 근로가 위법하게 행해진 경우라 할지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취 지
이는 기준근로시간제와 휴일제의 원칙을 유지하고 과중한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함과 동시에, 사용자에게 통상임금 이상의 과중한 임금을 부당하게 하여 연장근로 등을 가급적으로 제한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Ⅱ. 가산금의 적용
1. 연장근로
(1) 개 념
법상 인정된 법정근로시간 (성인의 경우 1주 40시간, 1일 8시간, 연소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7시간, 1주 40시간, 유해위험작업의 경우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한 근로로서 노사간의 합의 등에 의해서 행해진다. 이러한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된다.
(2) 대 상
가산금이 지급되어야 할 연장 근로자는 합의 연장근로(제53조)․업종별 변형근로시간제에 대한 연장근로(제59조) 및 연소근로자의 연장근로 (제69조) 등이 해당된다.
(3) 법내연장근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일지라도 사용자는 법정근로시간 이내 (법내연장근로)이면 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법내연장근로의 경우라도 가산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지급율을 명시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