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형사소송법 중간고사 예상문제별 모의답안

소개글

형사소송법 또는 형사소송법1 과목의 중간고사 서술형 예비답안입니다.
학교나 교강사에 관계없이 서술형문제라면 이 범위를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면, 교강사가 찍어주신 문제가 있다면 아마도 거의 이 자료에 포섭되리라 생각됩니다.
이 자료는 특정 교과서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아니라 법학공부를 꽤 긴시간이상으로 한 저의 노하우를 최대한 발휘하여 이해하고 암기하기 쉽도록 목차를 재편성하여 작성한 서술형 예비답안입니다.

* 그리고 특징 중 하나는, 본문내용앞에 목차만을 따로 빼어 암기하기 쉽도록 정리하였다는 것입니다 -본문내용참고-

목차

1. 무죄추정의 원칙
2. 변호인의 접견교통권과 그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3. 고소의 효력범위
4. 긴급체포
5.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
6. 압수수색에서 영장주의의 예외
7. 증거보전과 증인신문청구

본문내용

3. 적용범위
(1) 적용대상
① 수범자 : 무죄추정의 원칙은 원칙적으로 입법자를 수범자로 하여 무죄추정에 반하는 입법을 금지하는 의미를 가진다. 더 나아가 법원이나 소추기관에 대해서도 형사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유죄의 확정을 전제로 한 처분이나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의미도 지닌다.
② 피고인과 피의자 : 현행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에 대해서만 무죄추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전의 단계인 피의자에게도 무죄가 추정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절차와 공판절차를 지배하는 지도원리이다.
③ 일반 사인 :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절차에 대한 공적인 판단에 대하여 적용되는데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다른 절차에 대해서도 효력을 미치는가가 문제된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무죄추정을 통해 금지되는 불이익한 처분은 형사절차상 처분뿐만 아니라 그 밖의 기본권 제한과 같은 불이익도 포함한다고 판시한바 있다.

...

2. 주체와 상대방
(1) 주체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의 주체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이다. 여기서 변호인이 되려는 자란 주로 변호인 선임의뢰를 받았으나 아직 변호인선임신고가 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사선변호인은 물론 국선변호인, 특별변호인도 접견교통권을 가진다.
(2) 상대방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의 상대방은 신체구속을 당한 피의자․피고인이다. 다만 신체구속의 여부는 영장 등의 형식적 기준에 의할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인신구속 여부로 판단하여야한다. 따라서 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자는 물론 통상체포, 현행범체포, 긴급체포, 감정유치 된 자도 포함한다. 또한 연행된 피의자․피내사자에 대하여도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이 인정된다.

...

참고 자료

이재상 저를 기본으로 하되 목차는 신림동사시2차강의자료를 참고하여 단기간에 암기하기 쉽게 정리한 목차로 서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