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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월 현재 최신 특수교육진흥법 정리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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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6.12.06
최종 저작일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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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06년 12월 현재 최신의 특수교육진흥법 자료이며 암기가 잘되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목차

제 1 장 총 칙
제 2 장 특수교육의 선정·취학등
제 3 장 특수교육방법의 확장

본문내용

제 5 장 벌 칙

제28조 (벌칙) 제11조제4항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특수교육대상자 배치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각급학교의 장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의2(벌칙)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한 각급학교의 장은 1年 이하의 징역 or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에 처한다.

참고 자료

특수교육진흥법

자료후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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