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고려대학교 정치학의 기본탐구 -김장수 교수 필기노트

소개글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전공탐색강의인 정치학의 기본탐구 김장수 교수 강의안입니다. 이 필기노트를 바탕으로 공부하신다면 A+문제 없을 것입니다.

정치학의 기본탐구 시리즈 - 다른 교수님의 강의안도 있습니다.

목차

1. 미국정치사
2. 대통령제

본문내용

1. 미국정치사
1) 미국정치사의 중요한 순간들
- 1781 : 미국 독립 이후 헌법제정
- 1860 : 남북전쟁, 링컨 대통령의 집권
- 1930 : 대공황
- 1960S : 반전, 반핵운동,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집권
- 1980 :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집권

① 1781년 : 헌법제정
- 13개주 독립 이후 미국헌법 제정
- 미국헌법은 초기에 만들어졌던 6개의 조항(1787)에 27개의 수정조항이 추가되었다.
- 미국헌법제정의 이유
1> 영국식민지의 경험 이후 절대왕정에 대한 반발이 있었다. (존 로크 사상의 영향) -> 삼권분립을 바탕으로한 입헌국가를 만들고자 하였다.
2> Shays(1786~1787) 쉐이스의 농민반란으로 인해 민중들의 혁명적 분위기를 통제하느냐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었다.

‣ 미국헌법의 내용
1> 삼권분립 : 견제와 균형의 원리
2> 국민이 중앙의 정치권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쳐서는 안된다고 보았다. (미국헌법을 기초한 세력은 지주, 사업가 같은 기득권층, 쉐이스 반란을 보고 두려워함)
- 의회를 상하원으로 분리하고, 선출방법을 달리하였다. 의회에서 선출하는 상원의원의 경우 임기를 6년으로 하고, 2년마다 1/3씩 교체한다.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하원의원의 경우 임기를 2년으로 한다. -> 갑자기 정치권력이 급변하더라도 (예를 들어 민중에 의한 혁명적 변화) 상원의원의 2/3는 바뀌지 않으므로 혼란을 방지할 수 있고, 기득권층은 이전의 권한을 거의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 연방법원의 법관은 종신직이기 때문에 국민의 영향이나 여론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