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계약관계의 해지 - 시험 써머리

소개글

채권각론 써머리 입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때 쓰입니다.

목차

Ⅰ. 의의
Ⅱ. 해지권의 발생
Ⅲ. 해지권의 행사
Ⅳ. 해지의 효과
1. 해지효과의 발생시기
① 해지통고기간이 필요한 경우
② 즉시해지되는 경우
2. 장래에 대한 해지의 효과
3. 채권관계의 종료와 목적물의 반환의무
4. 손해배상

본문내용

Ⅰ. 의의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속적 채권관계를 장해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해지라고 한다. 해지는 소급효를 가지지 않으며 계속적인 계약에 있어서도 채무자가 채무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기 시작한 후에만 문제된다. 해지는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발생함으로 해지가 있더라도 그 이전의 계약에 기인한 법률관계는 계속 유효하고, 이미 행하여진 급부는 반환할 필요가 없다(민법 제550조).

Ⅱ. 해지권의 발생
해지권도 당사자의 계약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한다(민법 제543조). 그런데 민법은 법정해지권의 발생에 관하여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개별적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판례는 일시적 계약에 있어서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제권의 발생을 부정하나 계속적 계약에 있어서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권을 인정한다.

Ⅲ. 해지권의 행사
해지권의 행사방법은 해제권의 경우와 동일하다. 해지할 수 있는 권리는 일종의 형성권이므로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다. 또한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Ⅳ. 해지의 효과
1. 해지효과의 발생시기
① 해지통고기간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권관계에 대해서는 해지통고가 있는 때, 즉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즉시해지되는 경우
해지통고기간을 부여하면서 채권관계를 지속시키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고기간 없이 즉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