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환경관리> 국내/국외 사례자료 A+ (지역사회 보건사업의 기반이 되는 관련 법안을 기술 ( 관련법 내용과 의미 기술, 필요한(추가)사업내용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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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업명 : 석면피해구제사업, 미세먼지 대비 민감계층 찾아가는 케어서비스

국내
1) 관련기준 및 지침(배치기준, 업무근거, 최근 관련 정책 등)- 법, 근거, 정책,,,,
#1. 석면피해구제법
1) 석면피해구제법의 목적
석면피해구제법 - 제1장 총칙
법 제 1조 이 법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의미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악성중피종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근로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비롯한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자는 구체적인 원인자를 규명하기 어려워 마땅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었으나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그간 석면사용으로 인한 혜택을 공유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산업계가 함께 재원을 마련하여 구제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법 제4조에 의하면 국가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구제에 관한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구역 내 석면피해자의 실태파악, 석면피해자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하므로 국가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석면 피해자 구제 사업’을 기획·시행하고 있다.

3)사업내용
환경부장관은 법44조제2항에 따른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건강 영향조사 및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건강검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44조제1항 각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석면환경보건 센터를 지정 운영
-제 25조 기금의 용도
-제 44조 (진찰요구 등)
-제 47조제1(조사 및 연구)

참고 자료

정책연구관리시스
https://www.prism.go.kr/homepage/main/retrieveHomepageMain.do
박종원,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를 위한 법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