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문제모음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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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해양법협약상 대륙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연안국은 대륙붕을 탐사하고 그 천연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대륙붕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한다.
② 대륙변계의 외측한계가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에 미치지 않는 경우, 대륙붕은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해저지역의 해저와 하층토로 이루어진다.
③ 대륙변계가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 밖으로 확장되는 경우, 대륙붕의 외측한계는 영해기선으로부터 350해리를 넘거나 2,500미터 등심선으로부터 100해리를 넘을 수 없다.
④ 연안국이 자원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지점의 반경 12해리 이내에서는 제3국 선박들의 항행이 금지된다.
정답 : ④
안전수역에 대한 설명이며 안전수역은 최대 500m 설정 가능
UN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안전보장이사회가 어떠한 분쟁 또는 사태에 관하여 헌장에서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총회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요청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하여 어떤 권고도 할 수 없다.
② 총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사태에 대하여 안전보장이사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③ 안전보장이사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UN 사무총장은 총회의 특별회기를 소집한다.
④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에 필요한 공군, 해군 또는 육군에 의한 조치를 취하려 할 때는 총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답 : ④
총회가 아니라 안보리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총회는 힘이 없다.
① 8장? 7장?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대한 건은 안보리 요청없이 권고도 할 수 없다.
③ 총회의 특별회기는 안보리 또는 총회의 요청에 의해 UN사무총장이 소집한다.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ICC는 UN과 별개의 국제법인격을 갖는 독립된 국제기구이다.
② ICC는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부된 국제범죄 사건을 다룰 없다.
③ ICC는 ICC 로마규정이 발효된 2002년 이후의 국제범죄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갖는다.
④ ICC 로마규정 당사국이 된 국가는 ICC의 관할범죄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수락한 것이 된다.
정답 : ②
안보리, 회원국, ICC검사가 제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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