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레포트 [장애인복지론] 한국의 장애인복지에서 탈 시설화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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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론] 한국의 장애인복지에서 탈 시설화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장애인복지에서의 탈 시설화
1) 탈 시설화의 개념과 의의
2) 선진국의 탈 시설화

2. 한국의 탈 시설화의 현황과 전망
1) 탈 시설화의 현황
2) 탈 시설화의 문제점
3) 탈 시설화의 전망과 방안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과거에는 장애인들은 혼자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주장에 의거하여 교외의 장애인 시설에서 장애인을 수용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분리하고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하였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장애인 학대 및 인권 침해 문제가 대두되면서 사회적 문제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된다. 탈 시설화는 이러한 전통적인 시설 보호를 반대하고 장애인들이 지역사회로부터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화 반대 운동을 말한다. 또한, 장애인 복지분야의 한 분야로서 장애인의 인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와 더불어 독립적인 사회참여와 포용을 강조하는 접근 방식이다. 즉, 탈 시설화란 시설과 결별하는 정상화의 의미로 시설은 집단 수용으로 고립되고 억압되며 자유와 개성 등 복합적 개념을 상징하고 있다. 서구에서는 시설보호의 인권문제와 사회적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60년대 이후 대규모 시설 폐쇄를 시작으로 지역사회 거주로 이전하였다. 그러나 지역사회 서비스의 부재로 인해 일부 장애인들이 살 곳을 잃는 홈리스가 되거나 오히려 고립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장애인들을 탈 시설화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초기의 결론을 이끌어 내기도 했으나, 장애인들에게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대안 형태의 지원을 통해 발전해나갔다. 이처럼 장애인 탈 시설화는 여전히 개선 여지가 존재하지만 장애인들이 대형시설에 의존하던 것에서 지역사회에 소속감을 느끼고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간다는데에 의의가 있다. 한국에서는 서구에 비해 탈 시설화가 논의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으며 탈 시설화 추진에 영향을 끼치는 정책의 도입이나 발전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탈 시설화는 한국 사회에서 사회복지정책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장애인 복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론에서는 탈 시설화의 개념 및 의의에 대해 알아보고 한국의 장애인복지에서의 탈 시설화의 현황 및 전망에 대해 논해보려 한다.

참고 자료

칼럼니스트 유석영(2020), “장애인 탈 시설화, 더 많은 공감이 필요하다”, 에이블 뉴스, 2월 7일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978
김규철 기자(2021),“정부 장애인 탈 시설화 계획 발표 … 실효성은 글쎄“, 내일신문, 8월 3일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94681
백민 기자(2022), “탈 시설 시범사업 속 장애인 ‘고립’ 대안 시급, 에이블뉴스, 11월 22일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862
이명우, 장애인 탈 시설화 : 한눈에 보기, 국회도서관, 2022
남인순 의원실, 국가 탈시설 시범사업 현황과 과제 [전자자료] :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1주년 기념 토론회, 공동주관: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사) 장애인 차별 금지추진연대, (사) 전국장애인 부모연대, (사) 전국장애인 야학협의회, 전국 탈 시설장애인연대(준), 탈 시설정책위원회, (사) 한국 뇌병변장애인 인권협회, (사) 한국 여성장애인 연합, (사) 한국 장애포럼 ; 공동 주최: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 김영호, 국회의원 박찬대, 국회의원 강민정, 국회의원 김주영, 국회의원 문정복, 국회의원 오영환, 국회의원 윤영덕, 국회의원 최혜영, 국회의원 장혜영, 전국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한국 장애인 자립생활센터협의회, 두리 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