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국가고시 법규 정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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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료법
2. 응급의료법

본문내용

총칙
의료법의 목적 :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 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함

간호사 임무 -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 (0) 업무 감독 (x)

의료기관
1) 의원급 - 외래환자
2) 병원급 - 입원환자

시설 요건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30개 이상의 병상 / 치과병원은 입원 시설 제한 없음
종합병원은 100개 이상의 병상 필요

종합병원
-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 ★ 내외산소 중 3, 영마진또는 병 를 포함한 7개 이상 + 진료과목 전속 전문의
- 300병상 초과 : ★ 내외산소, 영마진 또는 병,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포함한 9개 이상 + 진료과목 전속 전문의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 보건복지부장관, 3년마다 실시
-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
-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 둘 것
-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하는 기관일 것
- 인력, 시설, 장비
- 질병군 환자구성 비율

전문병원 : 중증질환(x), 특정진료과목이나 특정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
- 보건복지부장관, 3년마다 실시

의료인의 자격과 면허
- 의료인의 의무 :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 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지 않음.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
- 의료기관 장의 의무 : 환자의 권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에 게시 -> 의료인(x), 의료기관 장(o)
★ 환자의 권리 : 진료 받을 권리(차별 없이),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 ,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상담 조정을 신청 할 권리
★ 차이구분 ! 보건의료기본법에서의 국민 권리는 건강권, 알 권리, 자기결정권, 비밀보장권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