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회 공인중개사 암기노트_중개사법

소개글

"34회 공인중개사 암기노트_중개사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히 단 1회 ‘중개’한 것은 ‘’중개업’’이 아니므로 보수 약정 유효,
2.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다하지 않은 중개보수약정은 유효
3. ‘중개업’ 은 의뢰받고, 보수받고 업으로 해야함
4. 개공 : 공인중개사 ‘’개설등록’’을 한 자 (법인,공인중개사,아저씨)
5. 소공은 법인에만 있는게 아니다.
6. A.분묘기지권, b.대토권, c.입주권 중개대상물 아님 / 미채굴광물 무주부동산은 국유
7.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 = 통나무 = 중개대상물 아님
8. 정책심의위원회 ‘’둘 수 있다’’’, 부위원장 없음, 미리 지명한 자가 직무 대행, 연임제한x
9. 공인중개사 시험 : ‘’시도지사’’ 시행이 원칙이고 / 국장 시행은 ‘’예외’’니까 의결하는거임
10. 부정행위로 적발된 자 5년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X / 보조원O
11. 자격증 대여는 ‘’실질적’’ 대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누가 중개했노)(도장무관)
12. 실무교육은 사원 임원 소공 전부(공인중개사 아닌 사원임원도) / 연수교육은 중개사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