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인천대 무역학부 국제무역론 핵심정리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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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규모의 경제와 후발자의 문제로 인해 에어버스는 보잉의 독점시장에 진입하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 정부가 지원을 해주었다.

무역거래 내에서 불법적인 보조금 지급 시 상대방에 대해 무역보복조치가 가능하다. 보조금은 관세와 더불어 세계무역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Import quota== 관세는 가격으로 간접적으로 수입을 조절/ 수입할당은 직접적으로 조절한다.

수입할당제를 하기 위해서는 수입허가제를 사용한다.
수입을 할 때마다 허가제를 사용해서 쿼터 다 차면 이제 수입 못해! 라고 할 수 있다. 선착순 수입. 자자자 얼른 오십시요~~ 하는 느낌인 것을 기억할 것

Voluntary export restraint = 수출국이 주도적으로 수출의 할당량을 맞추는 것
이를 VER이라고 하며 WTO에서는 불공정무역행위로 취급한다.

일본의 유통구조에는 문제가 있다. 일본에서는 외국제품들이 잘 안 팔린다.
물증이 없다. 일본정부는 자기들이 아무것도 안한다고 한다.
일본인들은 자국제품우선주의라고 하는 것
미국은 이 때 이에 열 받아서 일본에 가는 자동차 부품의 수출을 줄였다.

VER도 효과는 수입할당제와 비슷한 것이다.

포디즘이란?
- 옛날 자동차들은 다 수공업으로 만들었다. 다 손으로 만드니까
근데 포드가 라인 깔아서 소품종 대량생산을 만들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차를 갖게 되었다.
즉, 자동화 생산설비를 의미

일본의 자동차 가격이 미국에서 증가하게 되었다. 미국 내 오일쇼크로 인한 연비문제로 가성비좋은 일본 차들을 무지막지하게 수입하다보니... 미국에서 플라자합의로 수출제한 시켜달라고 요청!

사실 수출과 GDP는 다른 개념이다.
수출은 매출의 개념 - 원재료 매입액도 잡히기에 실제 순이익은 기록에 안 잡힌다.
GDP는 부가가치의 개념-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국가 내에서 생산된 부가가치의 총합이다.

비교우위요소를 고려안하고 무역을 진행했을 때에는 효율성이 급락한다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관세를 높게 측정한다//왜? 소득세가 작으니까 조세수입의 창출을 노려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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