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개발원조 정책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파트너쉽 모델 연구-한국 대 중앙아시아)

소개글

"공정개발원조 정책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파트너쉽 모델 연구-한국 대 중앙아시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원조 효과성 개념의 형성과정
2. 원조효과성에 대한 기존 연구의 비판적 검토
3. 경제학적 합리성 모델의 한계
4. 국제정치학적 국가이익 모델의 한계
5. 원조 효과성의 관리와 실천전략 : 파트너쉽 모델
6. 한국 대 중앙아시아 공적개발원조 사례분석

본문내용

1. 원조 효과성 개념의 형성과정
→ 원조 효과성은 국제사회가 2015년까지 새천년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조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주력해온 개발규범으로서, 대체적으로 원조가 수원국의 빈곤퇴치 내지는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도움을 주었는가를 묻는 개념이다. 새천년개발목표와 세부목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파트너쉽에 관한 목표8은 개발 사업에서 수원국의 주인의식, 개발주체와 대상 간, 개발주체들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가 개발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개발의 최종 목표임을 명시하고 있고, 원조 효과의 제고를 위해 개발도상국에게 영향을 미치는 무역, 투자 및 환경정책 등과 원조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원조 효과성은 현재까지 하나의 합의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각 기관별로 각 학문적 접근법에 따라 조금씩 상이한 정의와 계량화된 지표를 통해 부분적으로 정의되고 있을 뿐이다. 특히 원조 효과성 문제를 수원국 측면의 효과성과 공여국 측면의 효과성 중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그 인식과 평가는 매우 상반되고 있다. 예컨대 효과성을 공여국 측면에서 인식하고 평가하는 경우, 선진국의 원조가 결과적으로 선진국의 원조산업만을 키워왔고, 선진국의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수단으로 원조가 활용되어 왔다는 것에서부터 선진국만의 자기만족적이고 면피성 차원의 인도주의 관념을 충족시키는 피상적 수준의 일회성 구호사업들 위주라거나, 개발만능의 경제논리를 전파하는 독선적인 원조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과 평가로 이어지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