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 법과 인간 시험범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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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법의 개념(학문적 개념) 등
- 현대생활에서 필수 불가결 - 법에 대한 기본지식 필요
-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 - 군사 독재 정부
- 아리스토텔레스 ‘인간은 사회적 동물’ - 일반 국민들 법에 대한 비호감

법의 개념
- 칸트: ‘법의 정의에 대한 한 가지를 아직도 정하고 있다.’
- 괴테: ‘인간이 알려고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이 법’
1) 법은 행위의 준칙이다.
- 법은 행위의 준칙(기준)이다. = 규범 = rule of conduct(인간의 행위)
- 행위는 적극적 행위= 작위 / 소극적 행위= 부작위 로 구분
- 작위: 어떠한 움직임
- 부작위: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
- 법에서의 부작위의 문제 → 모든 부작위를 법에서 처벌?
- 작위범: 살인죄, 폭행죄, 방화죄 등
- 부작위범: 살인방조죄, 자살방조죄, 모유수유 거부죄,
퇴거불응죄 → 작위의무를 국가에서 부여
- 선한 사마리아인법의 도입 여부
: 도덕적인 부분에서 부작위할 경우 → 처벌
우리나라 도입 논의 ex) 인천 택시기사 사건 – 승객무죄 도덕적 작위의무 X
하지만 통과X → 서양에서 이미 폐지, 잘못하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 ↑
because) 도덕적 가치를 국가가 규정하게 됨.

2) 법은 사회규범의 일종
- 관습, 종교, 도덕, 법은 당위 법칙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
↔ 자연법칙(존재, 필연, 인과법칙)
- 당위법칙이란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작위), 하지 못하도록(부작위) 당위를 명하는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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