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과 스마트폰의 이해 기말고사 A + 족보 (기출문제) / 한양대학교 e러닝 컨소시엄

소개글

"저작권과 스마트폰의 이해 기말고사 A + 족보 (기출문제) / 한양대학교 e러닝 컨소시엄"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험이 문제은행식이라서 모든 기출문제를 정리해놓은 자료입니다.
이것만 보시면 기말고사 A+ 정말 가능합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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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의 대상으로 바르게 묶은 것은?

ㄱ. 영구기관 ㄴ. 아편흡입기
ㄷ. 인간의 질병에 관한 의사의 수술방법
ㄹ. 기존 화학물질에서 새롭게 발견한 용도
ㅁ. 미생물의 생산방법

①ㄱ, ㄴ②ㄱ, ㄷ
③ㄴ, ㄹ④ㄷ, ㅁ
⑤ㄹ, ㅁ

2.甲은 乙제약회사의 종업원으로 근무 중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신약 개발에 관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새로운 발명을 완성하였다.
이 발명의 권리귀속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자인 甲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②甲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乙회사는 아무런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③甲이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乙회사는 그 특허발명에 대하여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④乙회사는 사전 계약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甲으로부터 승계할 수 있다.
⑤乙회사가 사전 계약에 의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 받은 경우에도 乙회사는 甲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3.출원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진보성 판단의 시간적 기준은 시(時), 분(分), 초(秒)를 포함하는 의미로서 출원시이다.
②진보성 판단의 주체적 기준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당업자)를 기준으로 한다.
③출원발명이 상업적 성공을 거두었다는 사정만으로 진보성을 바로 인정할 수는 없다.
④진보성 판단의 지역적 기준은 특허법상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⑤진보성 판단은 출원발명과 선행기술 사이의 객관적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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