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_도시환경법 사례분석

소개글

도시환경법 사례 분석 과제입니다

목차

⑴ 제1차 택지개발사업과 제2차 택지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가?
⑵ 주민 A, B 및 C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기도지사의 실시계획 승인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가?
⑶ 경기도지사의 제1차 택지개발사업 및 제2차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각 실시계획 승인처분의 효력은 어떠한가?

본문내용

⑴ 제1차 택지개발사업과 제2차 택지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가?
<사례3>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1차 택지개발사업과 제2차 택지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사업은 ⓵ 사업 주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동일하고, ⓶ 동일 지역(경기도 용인시 ○○리 일원)을 사업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⓷ 사업 규모의 합(35만㎡)이 평가 대상 규모(30만㎡)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