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회복지법원을 존재형식에 따라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구분하여 개념과 종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성문법과 불문법이 사회복지의 영역에 있어서 가지는 효력에 대한 견해를 학습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기술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회복지법원을 존재형식에 따라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구분하여 개념과 종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성문법과 불문법이 사회복지의 영역에 있어서 가지는 효력에 대한 견해를 학습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기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본론
1. 성문법
2. 불문법
3. 성문법과 불문법의 차이

Ⅲ. 결론

본문내용

2) 성문법의 종류
(1) 헌법
우리나라의 조직과 통치에 관한 근본법으로서의 헌법은 명문으로 제정한 성문헌법이다. 그러한 의미의 헌법은 형식적으로 헌법전이라는 명칭이 붙은 것만이 아니고, 국가의 최고
법규라면 그의 명칭 여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실질적인 헌법이 된다. 우리나라에는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어 그해 7월 17일에 공포되고 지금까지 9차에
걸쳐 개정된 대한민국 헌법이 형식적인 헌법이다.
(2) 법률
법률이라는 말에도 광의와 협의의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광의는 법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협의는 헌법에서 말하는 법률 즉, 국회에서 의결되어 제정되는 성문법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법률은 협의의 법률을 말하는 것이다.
(3) 명령
명령이란 국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고 제정되는 법령을 말한다. 명령은 행정관청이 제정하는데, 그러므로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점에서 협의의 법률과
다르지만 국가의 법령이라는 점에서는 양자 사이에 차이는 없고 양자의 형식적 효력에
있어서는 명령은 법률보다 하위에 위치하고 따라서 명령에 의해서 법률을 개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4) 자치법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법령을 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의해서 인정한 자치권의
범위 안에서 인정된 자치권의 범위 안에서 그 자치권에 의해 자기의 조직, 자기의 사무 및
기타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법규를 제정하는 기능을 갖는다.

참고 자료

윤찬영(1998).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조원탁(2018).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홍봉수(2019).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김수정(2017).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업복지사업법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