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경상대학교 사이버범죄의이해 중간고사 이러닝 정리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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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경상대학교 사이버범죄의이해 중간고사 이러닝 정리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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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범죄의 정의
1) 사이크스의 정의
범죄 - 사회규범에 대한 하나의 위반행위, 법이 금지한 행위를 위반한 것
- 마음의 병, 사회적 긴장관계의 증표로서 해석될 수도 있음
- 인간이 살고 있는 사회의 법규범을 위반한 행위
- 사회는 여러 규범에 의하여 통제(사회규범)되고 있으며, 범죄를 통제하는 규범의 유형에는 실정법, 습속, 관습, 관습법이 있음

2) Edwin Sutherland & Donald Cressey 의 범죄학 정의(에드윈 써더랜드&도널드 크리씨)
범죄학 : 사회현상으로서의 범죄에 관한 지식의 집합, 법률형성, 법률 위반에 대한 반응 등의 과정을 포함하며, 범죄학의 목표는 이러한 법률, 범죄, 처우 등의 과정에 대해 일반적이고 검증된 원리와 기타 관련 지식을 발전시키는 것
⇒ 원인 → 결과 → 대책 (예방을 위한)

3) 비행(Delinquency)의 개념
- 광의 : 모든 반사회적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 / 협의 : 소년비행
- 비행은 반사회적, 법률적인 개념이고 법률적으로는 소년에 한정
- 형식적으로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구성요건을 가진 행위를 비행 (주체 : 청소년, 소년)
- 영 : 사회적으로 붕괴의 위험성이 있는 행상 내지 인격적 태도
글륙크 :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있어서의 법규범 및 법률에 위반되는 청소년의 행위

2. 범죄의 원인론
1) 생물학적 범죄원인론 : 생물학적으로 인간이 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을 찾는 것 (유전, 신 체적 측면)
2) 범죄자의 정신분석학적 원인론(=범죄심리학적 원인론)
: 인간의 심리를 통해 범죄의 원인을 찾는 것
3) 사회학적 범죄원인론 : 인간으로 구성된 사회의 사회현상 속에서 범죄의 원인을 찾음

T : 성향 (개인적 성향)
S : 환경
R : 정신적 방향심, 억제력

비례↙
※ David Abragamsen 의 범죄 공식 (데이비드 에브라함센 – 범죄심리학을 주창한 학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