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명대 발명과 창업 중간고사(2022-2)

소개글

2022학년도 2학기 상명대학교 발명과 창업 중간고사 내용입니다.

목차

Ⅰ. 발명과 창업 1주차 _ 특허와 디자인 및 상표의 이해
1. 1강 대학생에게 발명이란?
2. 2강 지식재산권 개요 및 사례
3. 3강 대표적인 지식재산권 특허, 디자인, 상표

Ⅱ. 발명과 창업 2주차 _ 특허와 디자인
1. 1강 특허제도
2. 2강 특허 등록을 위한 요건
3. 3강 디자인권의 개요와 성립요건

Ⅲ. 특허의 검색과 정보활용
1. 1강 특허와 부가가치
2. 2강 특허 정보의 검색
3. 3강 특허 검색

Ⅳ. 상표
1. 1강 상표의 개념
2. 2강 상표의 구성과 등록요건
3. 3강 등록 불가능한 상표

Ⅴ. 명세서 작성을 위한 특허법
1. 1강 특허 출원 준비
2. 2강 명세서 작성을 위한 특허법
3. 3강 기재불비 없는 명세서 작성

Ⅵ. 특허 명세서의 작성
1. 1강 특허명세서 작성 이론
2. 2강 등록을 위한 명세서 작성
3. 3강 특허 명세서 작성 예

Ⅶ. 전자 출원 절차 및 실습
1. 1강 전자 출원을 위한 준비
2. 2강 특허 명세서 작성
3. 3강 전자 출원 연습

본문내용

•대학생에게 '자유발명', '직무발명'이란?
- 직업에서 은퇴하기 전, 마지막으로 자유발명을 할 수 있는 시기: 대학생
→ 온전히 자기의 아이디어를 자신의 특허로 가져갈 수 있음
- 직업을 가지게 되면 99% 직무발명 = 직무발명

•학습 내용: 주요 산업디자인 별 차이를 이해하고 특징을 알 수 있다
-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1. 대학생 발명의 개념 정립
1) 발명이란 무엇인가?
•발명: 아직까지 없는 기술이나 물건을 새로 생각하여 만들어 냄
- '아이디어'와 '발명' → 권리 X → 법적으로 다툴 수 없음
- 특허: 발명자의 권리 → 법에 의해 보호받음
(1) 특허의 기본개념
•특허법(www.law.go.kr)
•제1조(목적) (← O, X 문제!)
: 이 법은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특허가 되기 전인 발명은 보호되지 않음
- 발명을 보호하는 이유: 산업발전을 이바지하기 위함
- 특허제도의 목적: 기술공개 → 기술 공개를 통해 개선 기술을 만들 수 있음 ⇒ 아이디어를 외부에 공개하는 대가로 일정 기간 동안 독자적인 사용권한을 줌

•제2조(정의)
1. "발명"이라 함은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함
- 기술적 사상 = 기술적 아이디어
- 창작: 기존에 없던 것이어야 함
- 고도한 것: 남들이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것
2. "특허발명"이라 함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함
- 일반 발명은 아이디어에 불과하므로 보호대상이 되지 않음
요건을 충족했을 때 국가에서 특허를 부여 + 권리 보호 → 국가 산업 발전 도모

(2) 직무 발명
① 직무발명제도
•소속된 회사 또는 연구 기관에서 직원의 발명에 대한 권리를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기술 개발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제도
•기업과 직원 사이에 성과에 따른 이윤을 배분
-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특허를 받았다면, 이에 대한 별도의 보상을 받아야 함
- 이러한 보상을 통해 신기술 개발에 대한 의욕을 고취하고, 창의력을 향상시킴

참고 자료

없음